정부가 11년간 표류해온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어떤 기술 방식이 적용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7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늦어도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소방, 경찰, 해경, 군,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대응기관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운용중인 무선통신망을 단일망으로 통합해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협조 체제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당장 통신망의 기술방식부터 선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를 보면 쉽지 않은 문제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이 사업이 장기 표류한 것도 기술방식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됐다.

안전행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한 유럽무선통신표준기구의 디지털 주파수 공용 통신 표준규격인 테트라(TETRA)와 와이브로(WiBro)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와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용편익분석이 테트라는 0.77, 와이브로는 0.54에 불과한데다 기술성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즉,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안행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문가들과 관련 업계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기술방식은 롱텀에볼루션(LTE)이다.

LTE는 기존 단파 위주의 무전 통신에서 벗어나 음성·영상·데이터 등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 입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이 LTE를 재난통신망 기술 표준으로 채택했고 영국도 LTE 기반의 새로운 응급서비스망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지난 2월 '국가 공공안전서비스를 위한 LTE 기반 재난통신시스템 및 단말 과제' 제안요청서를 공지하는 등 LTE를 유력한 기술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기존 기술과 기지국을 활용할 수 있는 테트라나 와이브로와 달리 LTE를 재난통신망에 적용하려면 별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LTE 재난망 구축에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조기 구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정부가 차세대 재난통신망에 적용될 기술방식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래부 관계자는 "LTE 등 여러 방식을 놓고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조기 구축을 약속한 만큼 기술방식 선정 절차에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