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과제 가운데 일부 과제가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비정상의 정상화' 1차과제 95개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7개 과제가 추진에 장애를 빚거나 지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피아(교육부 공무원+마피아)' 척결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부 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개선' 과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이 과제를 개혁대상으로 선정, 자체 훈령에 '퇴직공무원의 대학 재취업 제한 지침'을 명시하기로 하고 이러한 계획을 국무조정실에 보고했지만, 훈령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규제시행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규제법령주의에 어긋나 지난 2월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

국세청의 '세금 고액·장기체납 근절' 과제도 법령과의 관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에 애초 계획보다 개혁의 강도가 약해졌다.

애초 체납자 본인에 대한 정보 외에도 추가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법령 개정보다 자체 추적조사 강화로 방향을 튼 것.

해양경찰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 근절' 과제도 이와 관련한 집중훈련이 4월에 계획돼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로 훈련 성과가 기대 수준에 못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과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과제 완료시기가 애초 목표했던 올해 상반기보다 늦춰졌고, 고용노동부는 '4대 보험료 고액·장기 체납 근절' 등 2개 개혁과제를 하려 했지만 업무계획을 무리하게 확대했다가 과제 이행 속도가 더뎌졌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별 담당과제가 조속히 이행되거나 목표 수준에 맞게 추진되도록 개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