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검색엔진 등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은 16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엔(&)스페이스 이벤트홀에서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ECJ의 '잊혀질 권리' 판결이 우리나라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및 관련 법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구본권 사람과 디지털연구소장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원초적 성격과 구글스페인 판결 평석'과 '잊혀질 권리 판결이 던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광배 변호사·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 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온오프믹스 사이트(http://onoffmix.co28325)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는 사용자들이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자신 관련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