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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 유포스트뱅크 6개월간 업무정지
노진우 기자  |  jwro@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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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4년 07월 08일 (화) 1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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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전자문서를 대신 보관, 관리해주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유포스트뱅크에 대해 2차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유포스트뱅크에 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3개월간의 1차 업무정지 동안 '재정적인 이유로 문서 보관시설을 제대로 갖추라는 시정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업무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고 말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를 중소기업 대신 보관하고 보관 수수료 등을 받는 업체로 1999년 전자문서 기본법 제정으로 허가됐다.

유포스트뱅크는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 지난 3월 현재 운영 중인 7개 공인전자문서센터 중 처음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관 시설을 보완하라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유포스트뱅크는 내년 1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전자문서 관련 신규 업무를 할 수 없다. 현재 보관하는 문서에 관련된 업무는 볼 수 있으나 새로운 문서를 받지 못한다.

미래부는 2차 업무정지 기간 후 재점검에서도 보완 조치가 미흡하면 업무정지 명령을 추가로 내리거나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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