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예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반박하며 법인세율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등 각종 발언을 통해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예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반박하며 법인세율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신학용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친 기업적 정책으로 인해 기업소득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의 약 2배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 세금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OECD 34개국의 2008년(금융위기 당시)과 2013년(현재)의 법인세율, 소득세율을 비교한 결과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2개국은 법인세율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법인세율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그동안 법인세를 낮추고 소득세는 올리는 정책은 결국 경제위기 부담을 국민에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제 사내유보금 과다 등 기업의 소득증가율이 높은 만큼,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에게 대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