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관련 금융규제 완화로 국민부채를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부채감소와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의 전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좌로부터 원종현 입법조사관, 박창균 중앙대교수, 윤석헌 숭실대교수, 전성인 홍익대교수,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사진/영상 이용국 기자

[단독]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상향조정이 가계부채를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와함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관련 금융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를 늘리기 보다 오히려 부채감소와 가계소득 및 근로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의 전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각계 경제전문가를 초청, '부동산금융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한국이 164%로 미국 114%, 프랑스 104%, 독일 93%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LTV, DTI 상향은 이미 취약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더욱 악화시켜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연구위원은 "따라서 LTV 상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화되고 주택담보대출구조의 질이 개선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는 "LTV, 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 논의는 결국 가계부채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모순논리"라며 "반대로 가계부채를 줄이고 가계소득의 핵심인 근로소득의 실질적 증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교수는 "임금소득 증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가시적 지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향상이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채감소와 가계소득 증대에 의한 내수활성화를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헌(숭실대 금융학부) 교수가 사회자로, 박창균(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송인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휘정(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