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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DC 이용보호제도 개선 세미나문광부, 22일 프레스센터 개최
노진우 기자  |  martinro@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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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9년 04월 22일 (수)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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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디지털 콘텐츠(DC) 이용보호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디지털재산법학회와 함께, 디지털재산법학회를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디지털콘텐츠 관련 실무자 및 사업자, 이용자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한편, 문광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는 '디지털콘텐츠 부분별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5월 마련하는 등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제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제도(최경진 경원대학교 교수)=최근 이동통신 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라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은 이동성, 다기능성, 고기능성, 상호작용성, 정보 제한성 등이다.

최근 무선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모바일 기기의 첨단화로 인해 모바일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거래가 증가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모바일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DC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 및 DC 유통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분야 피해건수는 2004년에 처음으로 4건, 2007년 7건, 2008년 31건으로 증가했다.

이들 피해사례를 보면, 결제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25건(65.8%), 디지털콘텐츠의 내용이나 품질,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이 7건(18.4%), 해지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3건(7.9%)이었다.

이처럼 모바일 디지털콘텐츠의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동성 및 정보제한성으로 인해 거래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통신 장애나 정보처리 상의 문제로 인한 거래가 중복 처리되거나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 미디어의 다양성 및 무선통신망과 연계해 제공됨에 따라 그 기반이 되는 이통사의 기술적 제한성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모바일 디지털콘텐츠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무선통신망의 제한성 때문에 모바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완료되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도 발생할 수 있다.

정보제한성으로 인해 거래가 성립될 때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지를 하는 경우에 계약이 성립할 때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해지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기존의 주요 피해 유형들은 이동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충분히 생각한 후에 거래를 체결하기 어렵다는 점과 정보제한성으로 인해 거래 및 모바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충분한 정보 없이 거래해야 한다는 점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모바일 디지털콘텐츠는 이동성 및 정보제한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유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에 정해진 온디콘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정보제한성으로 인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제한성을 수용하면서도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각 업체들이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간단한 이미지나 문구에 의해 이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모바일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자보호를 위해 기존의 온디콘법, DC이용자보호지침 및 DC표준약관은 모두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모바일 디지털콘텐츠의 특성, 특히 이동성과 정보제한성을 고려한 특칙이 정립돼야 한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피해 현황 및 연구(이기헌 한국소비자원 팀장)=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처리건수는 3080건이며, 이는 총 피해구제 건수(1만9327건)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접수 건은 2007년 2639건에 비해 16.7% 증가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접수건 3080건 중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관련 건은 508건으로 16.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온디콘) 관련 피해는 2007년 280건에 비해 81.4%로 매우 높게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게임이 346건으로 전년도 대비 168.2%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로는 ▲상품내용(품질)의 허위, 과장표시•광고의 가능성이 많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이용 중 서비스장애, 중단, 일방적 변경 등 부실제공 ▲이용기간, 횟수 산정의 오류로 인한 서비스 요금의 이중(과다)청구 ▲일정기간 유사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계속적 서비스제공 계약'의 특성에 따른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이다.

또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전달하는 서비스 제공체계는 유사하지만, 각 분야별로는 제공기간, 서비스의 형태 및 구현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드러나는 문제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상 예시사항을 보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온라인콘텐츠 표시방법이 있으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4가지 경우 중 ‘이용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 제작되는 경우’에 있어 별도의 표시방법이 미비하다.

따라서 주문에 의해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기본취지와 이유를 미리 표시하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용자보호 지침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털부문 DC이용보호제도 개선방향(손승우 단국대 교수)=인터넷 포털은 고유한 검색 서비스를 넘어 이메일, 전자상거래, 뉴스, 오락, 블로그, 게임,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서비스 사이트로 진화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거래의 중심이 됐다.

최근 거대화된 포털 사이트를 통한 DC 거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콘텐츠 이용자 및 콘텐츠제공업자(CP)에 대한 포털의 불공정행위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5개 대형 포털사의 이용약관상 개정약관의 효력발생 및 절차조항, 게시물의 저작권 이용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들에 대해 포털사가 자진해 개선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인터넷 포털 분야는 다른 거래분야에 비해 그 역사가 짧은 반면,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어 이 분야의 거래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관은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고 소비자피해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

문광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온디콘법)' 제16조의3에 따라 DC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지난해 7월 22일, '디지털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을 고시한 바 있다.

문광부는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지만, 분야별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의 차이로 인해 표준약관을 일률적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포털 분야의 특성과 문제점 해결에 적합한 포털 부문 DC 표준약관의 제정이 시급하며 그에 앞서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DC 이용자보호지침의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자가 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해 이용자가 계약 체결 전에 주요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약관개정시에 주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상당 기간 명시하도록 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 지속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최근 허위 또는 과장광고 등 기만적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DC 사업자가 경품제공을 가장한 콘텐츠 판매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고 진실된 계약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해 이용자는 구매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콘텐츠에 대한 대금지급청구를 받게 되는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일정기간 무료이용 광고로 이용자의 청약을 유인한 후 무료이용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해 이용자의 적극적 콘텐츠 구입의사와 무관한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DC사업자의 행태로 인한 DC이용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DC사업자의 기만적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자동계약 연장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피해 구제 방향을 명정함으로써 DC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DC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할 필요하다.

DC 거래는 인터넷 공간에서 전송과 이용이라는 무형적•비대면적 형태로 이뤄지며, DC 거래사실과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비자와 DC 제작자의 피해와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온디콘법상의 거래인증제도 및 품질인증제도를 DC 이용자보호지침과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DC 콘텐츠 수익분배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콘텐츠 유형과 서비스방식에 따른 최소한의 수익분배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익분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미수금대행수수료, 판촉비용의 전가 등 부당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닝 부문 DC이용보호제도 개선방안(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지난해 국내 e러닝산업 총매출액은 1조 8704억원으로 2007년 대비 8.3%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러닝 사업자 수는 총 1145개로 지난 2007년의 756개에 비해 51.5%나 증가했다.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e러닝 사업 창업 열기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서비스 부문에서 오프라인 학원의 e러닝 사업 진출과 커뮤니티 학습동아리의 창업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 전자학습의 시장규모는 전자학습 경험자의 75.3%가 오프라인 교육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답변해 아직 오프라인 교육을 대체할 많은 여지를 가지고 있어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학습 서비스 관련 상담은 2005년 1999건, 2006년 2234건, 2007년 상반기 838건으로 2007년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됐다.

피해구제건은 2005년 280건, 2006년 334건, 2007년 상반기 97건으로 역시 감소하는 추세였다. 학습분야별로는 자녀학습에 관한 불만접수가 74.8%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 수험(10.3%), 외국어(6.5%) 등이 뒤를 이었다.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711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하면 해약관련이 6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위약금관련이 24.3%, 청약철회가 12.7%였다.

모든 피해유형은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해지의 효력, 위약금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다만 그 해지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가 다를 뿐이다.

전자학습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전자학습에 상당히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전자학습 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이용자보호기준을 어떠한 법규범(법률, 보호지침, 표준약관)의 형태로 채택할 것인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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