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교육복지사업을 동결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재정 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 정책포럼에 앞서 배부한 발표문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원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세입 규모를 조정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교육복지공약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한 지방교육재정 확충 논리가 설득력을 잃고 대통령 공약사업 현상유지를 주장할 근거도 사라진다"며 "교육감 공약사업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논리를 폈다.

송 교수는 "무상급식을 더는 확대하면 안 되고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지원사업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연간 2조원이 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는 없다"며 "전향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대신 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럼에서는 송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명호 방배중학교 교장, 전상훈 대치초등학교 교사, 이동재 안양 덕현초등학교 행정실장, 차성현 전남대 교수, 김용석 서울시교육위원의 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