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국회연설에서 59번이나 강조했던 것이 '경제(살리기)'였던 것을 보더라도 경제가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본의 초엔저기조 지속, 중국의 급성장, 유럽의 경기침체 등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저성장기조가 고착과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와 함께 경제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소비가 얼어붙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주요 정책기조로 '초이노믹스'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호기롭게 출발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100일 행보에 대해 야권의 시각은 차갑다. "대출규제 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는게 야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시점에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30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 이석현 국회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주최자인 새누리당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장,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현재 의원, 유일호 의원, 이명수 의원, 윤명희 의원, 류성걸 의원, 박대동 의원,  이현승 의원, 민병주 의원, 김제식 의원, 강길부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참석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강은희 의원도 늦게나마 참석했다.

특히 이근영 한국경제연구학회장,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곽창호 포스코 경영연구소장, 차문중 한국개�u연구원 연구부장,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내로라하는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종합토론자로 참여해 비판적 시각을 직접 제기하기도 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100일을 맞아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회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요약정리했다.

▲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영상 이용국 기자>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개회사(국회경제정책포럼 대표의원)

정갑윤,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오셔서 감사드린다.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고생많이 하셨다. 살도 많이 빠졌다. 잘 되었으면한다. 각계 전문가가 공동으로 최부총리 100일을 맞이해 성과와 개선사항에 대해 쟁쟁한 전문가들이 모셨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께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

박 대통령께서 오전에 있던 국회연설에서 저성장, 저물가, 저엔저라는 3저 어려움의 극복을 호소하셨다. 이를 최경환 경제팀이 1기 경제팀의 잘못된 점을 잘 보완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1기팀(현오석부총리)에서 가처분 소득이 낮아졌다. 2기팀은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기업도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한다. 어렵지만 법인세라도 1~2%높여 소득세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하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복합적인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닐것이다, 이를 잘 지적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 국회부의장은 소득주도형 경제활성화를 주문했다.<사진/영상 이용국 기자>

◇이석현 국회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정갑윤 부의장께서 야당이 먼저 해야한다고 계속 권유해서 나왔다(웃음) 여야 국회부의장이 함께했으니 국회의원 전체가 다 나왔다고 생각해도 괜찮겠다.
정희수 위원장께서 뜻깊은 행사를 주최한데 대해 감사드리고 시의적절하다 생각한다. 취임 100일에 맞춰 성과와 전망을 논하는 자리다.

평가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최경환 부총리 소득증가형 경제를 원했는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정연설에서 지적했듯이 부채증가형 경제를 했다라는 비판을 했다.
국민들의 걱정을 대변해서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성공한 경제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생각한다.
소득주도형 경제를 통해 내수와 경기부양에 대해 기대가 높다. (지금당장)성과를 논하기는 쉽지 않지만 주가도 하락하고 전월세는 폭등하고 가계부채가 급등하고 있다.
염려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 지적에 대해)지금은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길게 내다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께서도 경제로 시작해서 경제로 끝나는 연설을 하셨다. 최 부총리가 중소기업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승자중심으로 가는 경제구조를 바꿔서 복지도 생각하고 중소기업도 살리는 사회적 경제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계혁과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취임이후 실망하지말고 지치지말고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가는 경제를 소홀하지 말길 부탁한다.

내년에는 활짝웃는 얼굴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

▲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은 축사를 통해 '하면된다'는 국민정신의 무장과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사진/영상 이용국 기자>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 축사

최경환 경재팀 백일을 맞이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을 축하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상황을 충분히 말씀하셨다. 이런 위기에 최경환 경제팀이 100일을 맞이했는데 성과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하지만 과제를 되집어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정부는 정책을 개발한다. 실제로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이다. 국민이 하나가 되야한다. 하면된다는 정신을 국민들께 호소하고
기업인은 기업가 정신으로 함께 할때 경제살리기는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대통합과 경제살리기 위해 국민대사면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최초로 주장했다. 위기를 공감하고 있기에 경제가 사는 분위기 조성위해 이자리에서 좋은 의견의 개진을 바란다.
하루빨리 경제 살리기를 기원한다.

◇이근영 한국경제연구학회장 개회사(공동주최)

선순환경제로 바뀌는 경제발전을 위해
단기 확장정책과 중기 체질강화 정책이 결합돼 경제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체제구축이 목표다.
많은 분들의 발표를 통해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최경환 경제팀의 성공을 바란다.

◇임성호 입법조사처장 축사

마치 올스타 게임을 보는듯하다. 이자리에 경제정책의 주역들이 모두 모였다. 국회부의장 두분, 기재위원장, 여야 의원,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학계 재계 언론게 싱크탱크가 다 모였다. 감사드린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금의 모멘텀을 잘 관리하고 성장시켜 내년에는 4~6%대 경제성장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진/영상 이용국 기자>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축사

오늘 제목이 저를 평가하는데 제가 축사를 한다는게 이상해 보여 사양을 많이 했다.
정위원장께서 (국회)기재위원장이신데 말안들으면 안될 것 같아 왔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여야 국회부의장께서 동시에 오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

국회경제정책포럼에서 백일잔치상을 마련해주신 것이기도하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100일이라 평가 자체가 다소 빠르긴 하지만 성과보다는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정책의 배경을 말씀드린다.
취임시기가 경제상황이 안좋은 상황이었다. 경제성장률이 1/4분기 1%가다가 2/4분기 0.5%로 반토막이 나서 경기부양이 불가피했다.

누가 경제수장이라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비슷한)정책집행이 이뤄졌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년 3%미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답습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재정보강이 필요했고 수출의존이 지나친 의존성을 극복하고 내수중심의 성장을 기대했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서비스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했다. 지난 몇년간 가계소득증가가 정체 돼있다. 과거에는 월급 자산 모두 악화됐다.

경제의 기본인 가계 소득 증가가 절실했다. 가계와 기업 선순환졍채집행이 긴요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 사내유보금만 쌓여간다. 경제가 돌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도 확충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부분을 어떤점을 보완하고 보충할지 경청하겠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다소 경기가 안정돼 가고 있다지만 유럽을 비롯 일본 및 신흥국경제도 다소 비관적이다.
이런점을 잘 고려해서 경제정책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모멘텀을 잘 관리하고 성장시켜 내년에서 4~6%경제성장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안충영 동반성장 위원장 축사

한국경제는 세계은행의 동아시아 기적보고서(1993년)에서 성장과 균등분배를 동시에 이룩한 대표적 국가로 묘사됐다.
8~90년대 고도성장과 소득의 균등성장을 이룩은 고도성장과정에서 이례적이고 모범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면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저성장의 구조화와 소득양극화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1998년 이후 대량실업과 악화됐는데 다시 성장을 이루면서 성장은 경제침체와 저성장을 구조화시키고 청년실업과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 요인이다.
중산층도 97년에는 전체인구의 65%에 달했는데 2010년에는 56%로 줄고 그대신 저소득계층은 13.4%에서 19.6%까지 높아졌다.

성장률의 추락이 소득 양극화를 불러온 것을 확인했다.
저성장이 실업및 소득불균형과 양극화를 불러온다고 진단한다.
연평균 성장률은 2.95%로 3%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 트랩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현상으로 진단한다.
OECD 국가중에서도 저출산율과 극격한 고령화 가 진행중이다.
잃어버린 일본 20년을 닮아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해봤다.
대외 여건도 위협요인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경제는 성장세 반전을 보이고 있다. 유럽경제는 아직도 저성장 기류속에서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일본의 초엔저 정책은 우리 수출 경쟁력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중국의 대규모 수입대체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대중 수출증가율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도체도 삼성이 17조원 투자를 발표하자 곧이어 중국이 20조원 투자를 발표했다.
내수부진과 수출둔화를 타계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해야한다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최부총리는 확장적 통화및 재정정책구조는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단기적 목표를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00조의 국가부채와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가예산의 두배가 넘는 757조원의 사상 최대 대기성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기업간의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메카니즘이 존재해야한다 제 값으로 제 때 순환돼야 한다. 대기업과 1차중기는 현금흐름이 투명하다. 문제는 2차 3차 중기까지 현금흐름이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 중국시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진출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발전없이 참된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다리를 건널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상생협력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데 필수다.
이자리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를 탐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

▲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영상 이용국 기자>

이후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김기흥 경제산업 조사실장이 사회를 맡았다.
첫번째주제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 진단과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이 발표하고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의 현 상황 진단과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 주제발표)

한국경제는 단기 저성장,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장기 저성장 디플레이션 초입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상적인 경기변동사이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저조한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다. 불안한 가운데 경기회복 동력이 너무 미약하다.
1분기 고성장에 비해 2분기부터 저성장으로 돌아섰고 3분기 성장또한 미약한 반등 수준이다.
저성장의 결과로 1992년 76%까지 올랐던 중산층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 90년대이후 20년동안 0.8%의 성장률과 물가사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들어 일본과 닮아가고 있다.

그동안 투자증가율이 성장을 견인해왔다. 최근 10년간 2.9% 투자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성장이 낮아졌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생존이 문제가 되는 기업이 어렵다. 원인은 규제때문이다. 수출둔화, 원엔환률의 하락 최대수출시장이 중국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소비저조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저조의 원인은 고용불안이다.
향후에 원엔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수출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 고용안정과 부동산 경기 정상화로 가계부채 부담완화및 소비여건을 개선해야한다.
고 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육성으로 내수 활성화를 기하고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지정 토론'

외형적 성장은 과거에 경상수지를 봐야한다. 국민이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이다.
내년의 어려움은 재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하다.
구조개혁 과제중에 효과가 활성화되는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에 14조원이 들어간다. 고용증진비용이 많지만 청년에 대한 예산은 10%도 안된다. 그런부분을 개혁해 나가겠다.
아직 성과는 섣부르다 하지만 구조적문제를 알고 있다. 따라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풀어나가겠다.

◇포스코 경영연구소 곽창호 소장('내수활성화 어떻게 할것인가'로 주제발표)

내수부진의 원인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률이 크게 꺽였다.
성장률 개선을 위해 구조를 개선하는게 필요하다, 경기부양만으로는 부족하다.
3%성장으로 고착되면서 경제가 역동성을 상실했다. 내수와 민간소비가 하락하고 있다. 수출로 겨우 버티고 있다.
곧 수출도 하락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다.
내수부족을 살리기 위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금융위기전 7년동안 실질임금 4~5%증가해다. 그 이후에는 1%임금성장에 멈추고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10년동안 2배나 증가해서 1000조원을 넘었다.
저출산 고령화속 사회안전망은 미흡하다. 베이붐세대 721만명의 퇴직은 가속화되고 있다.
2018년에 고령화사회, 26년에 초고령화 사회 도달한다.
제조업활력이 감소했다. 제조업매출이 급격히 하락했다. GDP성장률에 비해 제조업 설비투자가 급감했다.

경제 구조 개혁에 역점을 둬야한다.
먼저 약화된 소비여력의 복원을 위해 직접적인 소비촉진정책이 필요하다.
부가세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 기업 복리후생비용도 국민 관광상품�맛犬� 재래시장 상품권 지금이 필요하다.
입지및 에너지분야의 규제 성역 타파로 기업투자를 창출해야한다.
 환경과 노동분야 규제 개선으로 기업부담완화및 투자를 활성화해야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의 동반발전을 통한 신규시장및 고용창출모색
 제2벤처붐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조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를 증가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확대를 이뤄 성장률 제고라는 경제 선순한 구도 정착에 주력해야한다.
 단기적 부양책과 함께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한다.
 
 가계부채를 지금보다 더 높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회복에 제약요인이 된다.
 기업 규제의 과감한 완화, 반 기업정서 해소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
 

▲ 포스코 경영연구소 곽창호 소장 등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들이 한국경제의 방향 모색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영상 이용국 기자>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지정토론'
 

전반적인 경제문제 분석은 큰차이가 없다.
다만 향후 정책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다.
국내 수요증가율은 2002년 이후 0%대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수출의 증가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수출보다는 국내수요가 경제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소비나 정부투자보다는 민간수요의 확대가 키포인다.
민간소비의 경우 가계 실질 소득증가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모든 제도가 생산자중심이었다. 이것을 소비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한다.
생산자의 생산력은 이제 충분하다, 저축의 주체도 생산자다. 그 행위로는 경제극복이 안된다. 지금 상황의 지속일 뿐이다.
예를 들어 부채에 대해 대해 생산자 부채는 대안이 있는 반면 소비자인 국민들의 부채에 대한 방안이 없다.
패러다임 변환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면 저성장기조를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다.

왜 기업이 대기성 자금을 쌓아놓고 있는가를 보자.
경제구조가 글로벌화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중심의 제도가 문제다.
제도적 경젱을 통해 좋은 자산 조은인력은 끌어가고 있다, 국내적 시각을 벗어나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투자가 갈 수 밖에 없다.
규제도 국제화된 시각으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민간소비를 늘리기 위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제도개선은 국내적보다는 국제적으로 해야한다.
최경환 부총리 정책의 기조가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야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호응하고 거기에 대해 평가하고 소통하는 게 가능하다.

◇차문종 한국개발연구원 차문중 연구부장('서비스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발표)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창출이 가능하며 ICT를 활용할수 있다. 비교육재에서 교역재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1991년에서 제조업은 고용이 증가가 중단됐지만 서비스산업은 지속적으로 고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저생산성에 허덕이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 경쟁을 억누르는 구조와 도소매·음식· 숙박은 제조업 해고및 정년퇴임자들의 진입으로 과당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서 고용을 창출해야한다.
규제개혁은 경쟁이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기위해 노력하고 시장을 얽매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서비스업 수출은 전체 매출에 13.9%지만 부가가치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34.6%로 전기전자의 거의 두배에 달한다.
룩셈부르크는 GDP의 89%가 서비스업에서 부가가치수출이 차지한다. 프랑스도 60%이상이다.
서비스산업 수출이 많이 되는 나라의 두가지 조건은 인적자원이 많고 IT가 발전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수출증대의 최적조건이다.
규제와의 전쟁이 필요하다. 문제가 생기면 규제로 풀려고 한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규제이다.
우리나라 나이트클럽이 세계 10대 나이크 클럽이 있다. 세계 9위클럽이다. 그런데 확장을 위해 은행융자가 안된다. 휴흥업소니까, 특별소비세도 감면되지 않는다.술먹는게 죄악시 되고 있는 모양새다. 외국인 디제이의 비자발급도 너무 어렵다.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인식해야한다.
지원이 어려우면 다른 기업과 동등한 대우라도 해야한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이 보조로 인식되고 인적자원이나 자본R&D가 부족하다.
정부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시장을 복원하고 시장기능이 실행하는 부분의 교정에 집중해야한다.
기득권자들의 갈등, 진영논리를 극복없이는 이러한 혁신은 불가능하다.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 홍보 예시하는 노력해야한다.

◇조주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지정토론'

서비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기 위한 무수한 정책이 나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으니 경쟁력 수준을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선진국 완성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서 서비스의 질은 경쟁력이 있다.
수익율 높은 서비스 산업 계발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개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종합토론

지난 국정감사에서 울부짖었다.
국민이 고통을 겪고있는 경제난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120년전 조선의 탐관오리와 무엇이 다른가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발제자들이 지난 95년이후 꾸준히 제기해왔던 경제분석과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90년대 초부터 당시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쇠락한다는 진단을 했는데 오늘 주제발표자들이 같은 경제분석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러한 경제상황의 극복을 위해 우리가(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구조개혁과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사회복지를 대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국내 총 이익에 30%이상을 (대기업)2~3개회사에서 나온다. 이 기업들도 지금은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증가가 우리경제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잇다.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녀서 집을 살 수 없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다. (현재의 경제정책)은 거품을 다시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박근혜정부에서 150조원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적으로 저출산문제 해결못하면 한국경제는 무너진다. 나라가 없어진다는 결론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말하는데 우리는 더 안좋다. 그 당시는 중국이 걸음마였는데 지금은 중국이 우리 산업까지 침투하고 있다.

오늘 최경환부총리 평가시간인데 과연 (최경환경제팀이)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 대안을 내놓고 있는가? 내놓지 못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샤오미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불과 15년전에 만들어 삼성의 매출을 앞서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이다. 한국이 이런 회사의 탄생이 가능한가? 지금의(초이노믹스) 정책대로 하면 샤오미나 알리바바가 나올 수 없는 체제이다.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이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규제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위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맥주시장이 두개의 기업이 80~90%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다른 중소기업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제제기했지만 진입장벽과 그들을 위한 규제를 허물지 못했다.
정부여당의 규제완화는 재벌, 특정업체를 위한 규제완화이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기위한 규제완화,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규제완화는 하지 않고 있다는게 저희 생각이다.
중소기업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규제완화를 하자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초이노믹스는)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이다. 재벌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재벌에 피해를 주는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의 규제완화라는게 견해차다.

규제완화가 중산층 중소기업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 환영하고 즉각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때까지 끊임없이 얘기해야한다. 이런 얘기가 왜 한시적인가? 그것이 재벌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