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무상 복지 확대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해 "지방도 어렵지만 중앙 재정도 죽을 지경"이라며 최근의 국가재정 상태를 토로, 눈길을 끌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상 복지 재원과 관련한 의원들 질문에 "지방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문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절약을 해서 복지에 대한 분배를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은 지자체에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가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한 것은 무상 복지 지출로 인해 매년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공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무상급식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연평균 8.4%씩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69조8000억원이 투입된 복지예산은 4년 뒤엔 총 96조4000억원으로 26조원 이상 늘어 난다는 결론이다.

반면 국가가 경기 대응 등에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2.0%밖에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최총리의 심정은 어두울수 밖에 없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