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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북·강원, 내년 누리과정예산 '0원'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미편성…8곳은 일부 예산만 편성
윤승훈 기자  |  yoon3@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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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11월 10일 (월) 15:45:30
수정 : 2014년 11월 19일 (수) 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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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한 공방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이 결국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3곳은 경기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이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연간 예산의 일부에 불과해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일 예고한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5천670억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9개월치인 735억원도 편성하지 않았다.

강원도교육청도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전체 누리과정 예산 1천121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분 706억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지난 7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3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게 됐다.

강원도교육청 강삼영 대변인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분담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전체 예산을 모두 교육청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어린이집 예산을 미편성하게 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구조는 고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누리과정을 모두 담는 것은 기존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7일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당연히 국가재정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 가운데 지금까지 8개 시도교육청은 일부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3개월치를 편성했고 광주교육청은 2개월치, 전남교육청은 5개월치를 편성할 방침이다.

또 충남도교육청은 7개월치, 대전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은 6개월치, 경남도교육청은 3.9개월치만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한 상태다.

전국 시도교육감이 지난 6일 대전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교육청 외 나머지 6개 시도교육청은 아직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 또는 편성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더라고 전액이 아닌 일부만 편성할 가능성이 커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문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항구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 있는 한 반드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3조9천억원을 반영하지 않고 전액 지방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이라고 밝히는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둔 정치권 내 갈등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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