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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시진핑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중국은 6자회담 재개에 방점, 미·중 홍콩문제 등 놓고 갈등
민정원 외신기자  |  jwmin@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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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11월 12일 (수) 14:17:00
수정 : 2014년 11월 12일 (수) 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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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식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중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단호히 저지하면서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결연히 힘쓸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중국의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관련국들이 마땅히 접촉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조속한 6자회담 재개 쪽에 방점을 찍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상당한 갈등과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시 주석은 "우리는 상호 존중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함)하면서 교류를 쌓아나감으로써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등과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견해차가 있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함으로써 가능한 한 갈등의 폭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양국 간에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염두에 두고 육상 및 해상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해양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규율'을 통해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군사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활동에 대한 사전 통보체계 구축, 양국 함정과 전투기의 해상 조우 시 행동수칙 마련, 관련 군사활동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등에 합의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식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이는 양국이 해양에서의 갈등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관리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음을 의미한다.

양국 정상은 또 행정장관 보통선거 문제로 불거진 홍콩시위 사태를 놓고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홍콩 시위와 관련, "미국은 그들(시위대)을 돕지도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뒤이어 홍콩시위 관련 질문을 받은 시 주석은 "위법 행위는 '의법 처리'해 홍콩안정을 수호하겠다"며 "홍콩 사안은 중국의 내정이며 그 어떤 국가도 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시 주석은 이날 자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경제지대' 등의 구상과 지난 5월 자신이 주창한 아시아의 '신안보관' 등의 취지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추진 중인 안보·경제 메커니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미국 측을 압박하며 수용과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 반(反)테러, 에볼라 대응, 양자 경제협력, 반(反)부패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성과도 도출했다.

양국은 앞으로 10~15년 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데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또 양자 투자협정 협상을 가속함으로써 연내에 핵심 문제와 주요 조문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는 데 노력하기로 했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규정한 정보기술협정(ITA)을 확대하는데도 합의했다.

또 양국 정상은 양국 간 비자 유효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중국 공안부와 미국 국토안보부 간에 장관급 회담 등의 채널을 통해 해외 도피 사범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해 중일 관계 개선 조짐이 나타나는 데 대해 "지역과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전날 저녁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만찬을 겸한 비공식 회동을 하고 양자 관계와 국제 및 지역 현안에 관해 깊이 있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겸해 중국을 국빈방문하고 이날 오후 다음 방문지인 미얀마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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