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예산으로 정국이 들썩이고 있다.

20일, 여야 교문위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모여 오랜만에 5천6백억원의 국고지원이라는 합의를 이뤘다.

그런데 악수의 온기가 채 사라지지도 전에 판이 엎어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합의를 먼저 발표해서다" "지도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합의파기 변명이라고 하기엔 옹졸하기 그지없다.

새누리당은 다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예산만으로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과정) 시행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구현가능한 누리과정이라면 애초부터 여야정 합의가 필요없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속된말로 그냥 '파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세계 꼴찌수준의 우리나라 저출산율을 두고 '국가적 재앙'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우리 미래를 이끌 동력이고 국가존립 그 자체가 된다.

아이들이 태어나야 사회가 있고 문화가 있다. 아이들이 많아져야 소비가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아이들이 있어야 정치도 유지된다.

때문에 매년 5천억원이 아니라 5조원의 국가예산이 든다해도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출산장려이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다.

여야가 이를 협상대상에 올리는 것 조차 어찌보면 한심한 일이다.

이럴진데 새누리당이 합의 파기와 함께 국고지원이 없는 것으로 돌리는 행태는 그야말로 언어도단이고 책임회피다.

여야정 합의를 청와대에서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비토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파기함은 물론이고 국가 미래마저도 등한시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김재원 원내부대표건, 이완구 원내대표건, 김무성 대표건, 박근혜 대통령이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리과정은 국가백년대계를 세우는 기초작업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를 정치적 계산으로 흔드는 것은 국가의 희망' '행복' '존립'마저 안중에 없는 너무도 저급한 정치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