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2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형해화된 상태에서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옳은지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2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형해화된 상태에서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옳은지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 한 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온 소회와 평가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선진화법으로 여야 간 몸싸움 등 극단적으로 부닥치는 게 없어졌고 예산안이 적기에 통과돼 정부가 관련 대책을 세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긍정적 측면은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예산안 심사 결과 평가는.

▲아쉬움이 많다.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를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사하는데 예산심의권이 거의 형해화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시간이 촉박하고, 증액은 정부 동의를 받게 돼 있어 기획재정부가 동의 안 하면 소용이 없다.

감액 부분은 여야가 대척점에 있는 예산은 거의 손을 못 댔다. 대표적인 게 창조경제와 새마을 관련 예산이다. '박근혜 표' 예산이라서가 아니라 무늬만 창조경제인 게 있다.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는데 대통령이 관심을 뒀다고 해서 예산을 쓰면 옳지 않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방점을 뒀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겠다는 점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 게 옳은지에 전체적으로 방점을 뒀다.

--야당이 얻어낸 부분은.

▲새정치연합이 예산심사를 시작할 때 정책 사업 10개를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중 7개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항목으로 들어갔다.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금 등이다. 특히 당 을지로위원회가 경비원 자살 사건을 계기로 반영을 요구했던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예산 등이 반영됐다. 정부가 결사반대했지만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들어간 상·하수관로 개선 예산도 있다.

--올해 자동 부의 첫 시행인데 평가는.

▲전술,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는 선례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요구 예산을 관철할 방법이 없다. 예전엔 시간이라도 끌면서 갔지만 이젠 기일이 정해져 있어 시간도 못 끈다. 법을 탓할 수는 없지만 국회 예산심의권이 형해화한 상태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극단적으로 부닥치는 게 없어지니까 몸싸움이나 이런 게 없어졌다. 또 예산이 적기에 통과돼 정부가 대책을 세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 측면이다.

--예산 확보 방안 평가는.

▲우리가 주장한 법인세 감세 철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부족한 부분을 애꿎은 서민 담뱃세나 자동차세를 올려 메웠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