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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이대론 안 된다”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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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1월 06일 (화) 09:40:02
수정 : 2015년 01월 06일 (화) 0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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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이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 요인이다. 더불어 해외생산 감소로 인한 수익 ‘반토막’ 등이 주 배경이다. 이런 악재가 우리경제에 잔뜩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다.

이미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동의 삼성 스마트폰도 중국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특히 ICT기업은 세계 각국의 기술개발과 저가공세로 위기다. 점차 한국제품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한국의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ICT분야의 경쟁력 상실은 의미가 크다. 이미 각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재계는 창조경제란 말에 헛웃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자나 깨나 창조경제, 비타민경제 등에 목매고 있으니 아이러니(irony)다. 대통령도 창조경제를 회의적으로 보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창조경제는 ‘안개 속의 신기루’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너무 유추적이다.

무엇이 창조경제인지, 뚜렷한 선이 없다. 단기적인 것은 고사하고, 장기적 돈벌이 묘안조차도 흐릿하다. 단지 겉만 요란한 창조경제 이론만 무성하다.

중소기업 전체가 매출대비 이익은 고사, 인건비 벌기에 급급하다. 나날이 기업경영은 어려워지고 있다. 대기업도 이익 챙기느라 감원에, 명퇴에 일자리 창출은 커녕 ‘인력 내몰기’에 혈안이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의 가계도 적신호다. 쥐꼬리(?) 봉급에 늘어나는 가계빚은 천정부지다. 교육비에 재산이 될 만한 것은 다 팔아 치운지 오래다.

정기적금도 해지한지 오래다. 그나마 물려받은 땅도 팔고, 애들 금붙이 판지도 오래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아직도 비타민경제를 운운한다. 아직도 선거후유증(?)이 남아있나 보다. 선거때 대통령공약이라서 그런지 창조경제의 허구성에 대해 입도 뻥끗 못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하루 멀다하고 널뛴다. 담뱃값까지도 폭탄세금에 ‘국민세금 쥐어짜기’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창조경제의 주체는 돈되는 경제다. 돈을 벌게끔 해주는 경제정책이 바로 창조경제다.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창조경제에 대안은 없다.

단지 빚독촉에 이자에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서민들의 고달픔은 날이 갈수록 더하다. 올해는 마치 ‘죽음의 해’ 같다는 게 중소 기업인들의 푸념이다.

그런데도 정부방책은 전무다. 환율하락에 대한 대처방안도, 세계시장에서의 기술제품 경쟁력 추락에도 속수무책이다.

스마트폰도 갔고, 철강산업도 쇠퇴했고, 조선업도 예전 같지 않다. 대기업이 이 모양인데 중소기업 살길은 더욱 삭막하다.

해서, 창조경제의 정책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돈되는 수익사업 발굴, 재벌과 중소기업의 기술&마케팅 역할분담, 신성장동력 제품군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말뿐인 창조경제가 아니라 정부주도하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제품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ICT분야의 자금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도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더불어 중복투자의 정부산하기관 통폐합, 무분별한 예산 퍼주기 등의 조정과 통제가 시급하다. 이것만 해결해도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이다. 벌지 못하면 쓰는 것을 줄여야하는 게 당연하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돈 되는 ICT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성장토록 ‘동행’하는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광고카피 내용이 정답이다. 창조경제는 중소기업 육성부터, 그리고 돈 되는 기술부터 우선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편집인 / 주필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前 IT Daily (일간정보)편집인/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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