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 '진영을 넘어'가 주최하고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나란히 공동 주관해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를 넘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집담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사진=정종희 기자>

[본지단독]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를 넘어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사회인사와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이목을 끌었다.

21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는 '포럼 진영을 넘어'가 주최하고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나란히 공동주관해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를 넘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집담회가 개최했다.

행사를 주최한 포럼 '진영을 넘어'는 수년전부터 모든 사회경제적 사안을 정쟁화하는 '진영논리'를 넘어 '공공성 중시의 정치가 절실하다'는 인식에 이에 공감하는 시민사회내 보수·진보·중도·녹색 지향을 아우르는 시민사회인사들의 모임이다.

이날 집담회에는 조해진, 우상호 의원뿐만아니라 정치권에서 새누리당 정병국, 진영, 김영우 의원과 새정치연합 원혜영, 김성곤, 조정식 의원과 함께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시대정신 이재교 대표와 청미래재단 임진철 이사장,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채진원교수, 에코붓다 유정길 전 대표,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 청년이 여는 미래 신보라 대표, 남북경협협의회 정범진 회장, 한국국가정보학회 김권혁 이사, 지구촌동포연대 김종철공동대표  등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시민사회인사 2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거버넌스센터 이명우 부소장의 사회로 조해진, 우상호 의원의 인사말과 보수 진보 양진영의 주제발표, 그리고 참석한 시민단체 인사들의 토론으로 전개된 이번 집담회를 요약 정리했다.

인사말/ 조해진 의원

오늘 행사가 의미로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다.
대한민국이 많은 노력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통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진영구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를 넘어서는 통합을 누구나 외치고 있지만 안되고 있다. 이는(진영논리의 극복은) 시대정신이고, 대한민국의 과제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책무라 생각한다.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면 할 일이 많다.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국민을 편하게, 잘살게, 흐뭇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런 일들이 진영구조속에서 실천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의원입장에서는 '뭐하고 있나'라는 자책감이 든다.

개인과 나라를 위해서 신나고 보람있는 일을 위해서도 이런 진영구조가 극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의원의 자질, 도덕성이 미비하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진영)구조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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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말하는 정상화도 바로 이런 진영을 넘어서는 것이 전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논의도 이런 진영구조를 약화시키고 공공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쉽지 않는 일이지만 누군가 시작해야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여기서 성과를 이뤄내고 외연을 확대해서 원심력이 강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국회안에서도 진영안에 있지만 이를 극복해야한다는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에서 먼저 공감대와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런 결심과 노력이 국민들에게 큰 선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해보갰다.

인사말/ 우상호 의원

오늘은 저와 조해진 의원이 주관하지만 다음은 다선 의원께서 주관하실 것이다.
민주주의가 다양한 생각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쟁과 충돌 속에서 긍정적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이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어 공공의 영역을 만들고 이를 국가의 어젠다로 만드는 문화보다는 진영의 승리와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세월호침몰사고와 같은 사건과 사고조차 보수와 진보가 뜻을 달리하고 맞불집회를 놓는 사태까지 갔다. 이는 위기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되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젠다가 필요하다. 공공의 영역은 보수와 진보가 한데 어울려야 한다.
진영을 넘어서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서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세력을 뛰어넘는 대다수 국민이 함께하는 공감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한국건설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한다.

◇주제발표=임진철 대한민국 '민회' 조직위원회 실행위원장(진보)

극단적인 진영정치를 극복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했다.
유럽을 보니 7~80%는 합의하고 2~30%는 차이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의 분야도 경쟁한다.
유럽은 막시스트(막스주의자)와 기독교의 대화를 100년을 거쳤다.
대화와 공부를 하다보니 자파진영보다 친해지게 됐고 신학자는 막시스트, 막시스트는 신학자가 되었다.

우리도 진보와 보수 대표가 만나 1년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재교 이사장과 별 이견이 없다. 이는 진영의 논리에 갖히지 말자는 기본을 통해서 가능했다.
그래서 의원분들과 정치권에도 제안을 하게 됐다,.

사회갈등이 생기면 정치가 해결해야한다. 문제가 생기면 진보는 촛불, 보수진영은 보수진영대로 행사를 개최해 다툰다.
국회의원들이 할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 국회의 권한은 큰데 국회의 권능은 작은 상황이 됐다.

민주주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공성읠 추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말에서도 문제가 있다. 여야를 좌우로 얘기할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새는 온 힘을 다해 앞을 향해서 난다.
좌우의 논리가 극단적으로 비대화 된 결과 몸통은 작아지고 거의 깨져버렸다.

여야가 교집합을 만들지 않고 정권을 만들때마다 남북관계가 파탄나는 상황도 진영논리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오늘 집담회가 끝나면 1년에 네번정도 통일 안보 정치 사회문제 등을 주제로 차이를 좁히고, 교집합의 결론을 끌어내고, 국민과 공감하는 작업을 이끌어낼 것을 집담회를 제안한다.

그리고 승자독식구조의 극단정치에서 상생과 조화정치로 가야한다.
서로가 존경하는 의원이 많이 나와야한다. 지금처럼진영이 다르면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되고 희화화돼서는 안된다.
좌우에서 공통적으로 존경될만한 의원이 나오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프랑스는 국가 공공성 위원회를 만들어 미리 협의한다. 덴마크도 시민과학회의를 만들어 숙의민주주의 대안을 갖추고 있다.
이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야 의원이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을 만들어가는 숙의민주주의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제발표=이재교 시대정신 이사장(보수)

5년전에 안병직 선생과 백낙청 선생과 함께 진영논리의 문제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진영논리를 많이 가장 많이 느끼는게 토론회다. 상식과 기본적인 것들조차 토론회에서 부정해버린다. 진영이 틀리면 말이다.

우리사회의 진영논리가 이모양이다. OECD 국가중 갈등지수 1위라고 한다. 민족성이 원래 그런거냐. 그렇지 않다.
그동안은 고성장을 하면서 나아지기 때문에 갈등이 덮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저성장, 저출산 저고용 고령화의 문제속에서 진영싸움이 계속된다면 큰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우해 함께 진영의 극복을 위한 모임이 만들어지게 됐다.

진영은 당연한 것이다. 정치, 시민사회, 청년 모두 그렇다(진영이 있다). (하지만)싸울때는 룰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전혀 다른 문법과 셈법으로 싸운다.
예를들어 전면 무상급식이냐 부분 무상급식이냐가 좋은 진영논리의 싸움이었다.
그 외의 싸움은 진영논리에 갖춰서 갈등만 유발되는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광우병 촛불시위, 천안함 사건 등 이전투구의 진영논리도 있다.
심지어 광주항쟁 당시 북한군 1개소대가 내려왔다는 터무니없는 우파의 주장도 있다.

진영을 넘어 생산적 토론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팩트가 기본이다.
언론조차 팩트를 왜곡한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이 논조가 아니라 팩트가 달라진다.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팩트가 일치가 안되면 싸움만 일어나고 대화가 될 수 없다.
팩트를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중잣대 나한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이런 부분은 경계해 야한다. 특히 시민사회 리더들이 이런 (이를 경계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비판적인 예기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다른 진영도 옳은게 있나 관심을 기울이는, 야만적 싸움이 아닌 문화적 경쟁으로 나아가야한다

끝으로 어려을 적 교육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윤리, 사회, 국어 시간에 토론할 때 기초교육이 없었다. 우리사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토론의 문화, 진영에 매몰되지 않는 토론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단토론>

- 원혜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오늘 이자리에와서 보니 공공성을 어떻게 제대로된 몸통으로 만들것인가를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다.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하겠다.

- 진영 의원(새누리당)

지금까지 중간지대를 회색분자로 매도했다. 여야, 좌우가 있다면 항상 어느나라나 다리가 있어야하는데 다리역할이 없다.
공동체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의식이 부족한 이유는 오스트리아의 경우를 보면 수백년 내려온 공동체의식이 있는데. 우리는 분단을 겪으면서 함께 공공의 선이 무엇인지가 극렬하게 나뉘었고 약화됐다.
공동체 의식은 정치 시민단체와 언론도 있어야 한다.
언론의 경우 하나의 현상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것에 대하 너무 놀란다. 정치는 언론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언론도 진영논리 극복하는 이러한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영문제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갈등은 80년대식이다. 이제 80년대의 자녀세대가 주역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세대는 선악과 흑백이 분명했다. 조금 다르면 배신, 변절, 어용으로 낙인찍혔다. 의견차이가 있는 양자가 함께 문제를 극복하는 모색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를 어용와 변절, 배신으로 취급했다. 상대진영을 나쁜사람들로 만드는 예로 들면 하나가 '친일파'다. 또 하나는 '종북'이다. 이렇게 낙인 찍힌다.

후대는 사라진다고 본다, 문제는 우리다. 우리세대가 자성해야 한다. 철학적 베이스를 바꿔야 한다.
성리학적베이스를 벗어나, 장사꾼 베이스로 너도옳고 나도 옳다라고 바뀌어야 한다.

역사문제에서 만큼은 지식인들이 나서서 문제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0년전부터 일치의 정치를 주관하고 있다.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가치와 양심에 기준해서 해결해야 한다.
진영이라는 표현을 말했는데 철학적으로 예기하면 '아상'이라말하고 싶다.
아는 나다, 개인이다. 호남이나 영남의 집단주의이기도 하다.

해결방법은 올바른 교육과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내 종교만을 주장하면 편협될 수 있겠지만 공공성을 함양하고 합의로 나가는데 교육과 신앙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주의 또는 공동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짧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는 할 것이다. 6.25전쟁을 치룬것이 진영논리의 근본이다. 자유주의건 공산주의건 함께 잘사자는 논리인데 이를 상대를 죽이는 논리로 비화됐다. 언론이 또 이를 부추긴다. 진영논리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모두가 '아상'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 유정길 에코붓다 전 대표

흑백논리는 말씀하셨는데 100% 흑과 백은 없다. 진한 흑과 진한 백이 있을 뿐이다. (어찌보면) 모두가 회색이다. 명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제세계는 컬러다. 이를 회색으로 칠하는 것도 문제다.
다양성의 사회가 강조되면 진영의 문제도 해결된다.
양쪽이 싸우는 모습만 극명하게 제기되는 토론도 문제다. 대립은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제기하는데는 필요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의식화의 대상으로 됨으로써 가르고 나누는데 큰 역할을 했다.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 다양성의 사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할 사회라는 점을 공유해야한다.
어느게 옳다는게 아니라 이를 뛰어넘은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일례로 전세계의 위기문제 극복을 위해 유엔이 만든 '유엔계획'을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공유하는 것도 진영논리를 극복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본다.

- 경희대 채진원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미 헌법에서 공공의 것이 기본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
민주 대 반민주, 보수 대 진보라는 선악구도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다. 민주화가 됐는데도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싸워야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시장과 독자층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싸움은 결국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절대적인 선악구도는이제 상대화 됐다.
보수와 진보는 모두 대한민국의 몸통인 공공성을 그 기준으로 해야한다. 민주화운동을 하신분들이 트라우마가 '민주'에 함몰돼 있다.
공공성으로 어젠다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

우리 사회에 연골이 없다. 뼈와 뼈가 부딪치고 있다. 사회의 고통이 심하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극단화돼 있다. 미국이 극단화된 것은 네오콘이 득세한 부시정권 집권후 미국내 진보진영이 반발하고 흑인대통령인 오바마가 당선되니 백인주의자들이 반발했다.

미국은 갈등해결프로그램이 계속 작동한다. 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한다. 좌빨, 꼴통 등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차별적용어)이런 말을 사용하면 문화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완충제가 있음에도 요즘들어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완충제도 없다.

우리나라는 진영구도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유약하거나 회색분자가 된다.
토론회에서 진영에 만족하는 발언을 해야 소위 잘나가는 사람이 된다. 객관적인 얘기를 하면 답답한 사람이 된다.
언론은 또 재미가 있고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 극단적인 진영논리를 선호한다.
왜곡된 대립구도는 더 심화된다.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없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돼야한다.
세상은 변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같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대화방법이라든가 의견의 차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까지 공동의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 송호열 서원대 전 총장

저는 호남태생이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청주에서 근무하고 있다.
진영논리에 따르면 저는 진보좌파여야 한다. 그런데 안내문엔 보수인사로 돼 있다.
저는 이런 재단을 싫어한다.
저는 때로는 진보이고, 때로는 보수다. 주로 보수단체에 활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판단과 주관이 맞지 않으면 성명에서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앞으로 용어를 제대로 써야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경우 말한마디 잘못하면 큰일한다. 한데 '좌빨', '꼴통보수' 이런 용어가 남발되고 있다.
이정도 용어도 형사소추돼야 하지 않나?
정치권. 시민단체에서 말 좀 가려서 하자. 협상테이블에 않기도 전에 말때문에 기분상해 합의도 안된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상대를 비판하고 싶어도 말은 가려서 하자는 운동이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는 됐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아직 안됐다. 기본 원칙은 바른말 고운말이다.

- 정병국 의원(새누리당)

상대를 인정할 때 통하는게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나만의 주장이 있다. 이것이 진영논리로 갈려진다.
그 편에 들기 위해서도 진영논리 편다.
이렇기에 요즘 여야의원들끼리 밥만먹어도 뉴스가 된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적인 측면도 문제가 된다.
미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미국도 여야간 대립때문에 통과되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 미국도 대통령 중심제다  대통령중심제인 미국과 한국이 모두 정치가 산으로 가고 있다.

1%만 이겨도 '올 오어 낫싱'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이런 정치구조가 문제다. 한시간이면 천지가 변하는 시대에서 (선거에 졌다고) 4년,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런 현상을 가져온게 아닌가 생각한다.

점점 심화되고 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들 제대로 정책을 이끌어나가기 어렵다.
오즘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게 이런 배경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외면속에 탄력은 받지 못하는 한계가 노정돼 있다.

힘은 국민들께 나온다.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지금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에 너무도 과중한 힘을 가져간다. 지게 되면 반대아닌 반대를 하게 된다.
국회는 진영논리의 전위대가 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분권화되고 의원임기도 2년으로 해서 다당제화하고 권력을 분산한다면 극단적 진영논리가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창조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