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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1차관 "통신 소비자보호·경쟁활성화 둘다 잡을것"미래부 올해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
노진우 기자  |  jwro@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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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년 01월 28일 (수) 1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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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2015년도 미래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요금인가제 개선 등 통신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 "소비자 보호 측면은 유지하면서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이 차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2015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관해 브리핑하면서 또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손자회사가 창업초기의 혁신형 스타트업에 출자할 경우 100% 지분 투자만 가능한 현재 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석준 차관과의 일문일답.

-- 요금인가제 등 통신서비스 전반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 요금인가제는 요금을 안정시키는 순기능도 있다. 검토 방향은 소비자 요금 인하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은 유지하면서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잡을 것이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밝히겠다.

소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려면 도매 시장에서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소도매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 궁극적으로 소매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 알뜰폰도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점유율을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요금할인율 인상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 손자회사가 창업초기의 혁신형 스타트업에 출자할 경우 100% 지분 투자만 가능한 현재 제도의 완화 방안은 무엇인가.

▲ 중소벤처와 스타트업 업계에서 엑시트(투자 회수)할 수 있는 통로를 상장만으로 제한하는 규제라며 꾸준히 문제라고 지적됐다. 미국 등에서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M&A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 대기업들도 외국에 나가서는 스타트업 투자를 활발하게 한다. 이 부분은 정식으로 문제제기하고 공정위, 기재부 등과 지분 투자를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는 어떤 개념인가.

▲ Iot 실증단지는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와 헬스케어 등으로 구성된다. IoT를 통해 센서를 인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IoT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다양한 기술 실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보유한 아이디어들을, 대기업은 업계 표준을 시연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챌린지 사업은 기존 서비스에 ICT를 접목해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니 IOT 사업들과는 다르다.

-- X프로젝트는 무엇인가.

▲ 구글프로젝트처럼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해결을 새롭게 해보자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 이건우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마련해 200억원 정도를 들여 추진할 것이다.

-- 간편결제 등 핀테크 기업 발굴 방안은.

▲ 금융위와 협업이 필요하다. 금융위 규제를 풀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티비머니' 등을 만들어 TV 셋탑박스 등에다가 계좌를 등록, 공용 tv홈쇼핑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사이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은.

▲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 중요시설 전반에 대해 사이버 보안을 점검하고, 사이버 보안 관련 산업 육성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

-- 공공기술을 어떻게 산업에서 활용할 것인가.

▲ 기술 사업화 등 창업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미래부 산하기관 기술을 동원해 돕겠다. 또 상장하거나 M&A될 수 있게 기술을 이전할 것이다.

-- 장기적인 방향을 잡기보다는 단기간 내 특정 수치를 달성하는 것에 계획의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 정부와 기업은 R&D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요구하는 R&D를 정부가 해줘야 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성과볼 수 있는 기술투자를 해야 하는데 기술투자를 위한 원천 기술과 연결고리가 없다. 혹은 당장 필요한 기술은 있으나 자금 여력이 없다. 그러니 정부는 그 중간에서 생각해야 한다. 미래가 오는 속도가 과거에는 10년 단위였다면 이제는 5년, 3년으로 단축됐다. 기술 혁신이 빠르니 과거와 같은 선형적인 R&D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빨리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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