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도 유죄를 선고를 받았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이와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으며, 트윗(메시지 전송)한 갯수도 27만4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직후 원 전 원장은 구치소에 수감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초라한 변명을 했다.

한편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쿠데타도 다 국가를 위했다 하지” “당신이 말하는 국가와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건가” “MB가 국가냐” “이번 판결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원 전 원장의 국가를 위한 것이 일각에서는 오직 한사람을 위한 과잉 충성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요 요직에 있는 인사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조직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이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님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골명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