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가 민자 사업으로 경기활성화를 하겠다는 속칭 한국판 ‘뉴딜정책’은 내수시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기대하기가 어렵다.

최 부총리가 내 논 카드의 핵심은, 정부가 민자 사업에 참여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조심해야할 부분은 시원찮은(?) 민자 사업에 정부가 잘못 뛰어들면 리스크부담이 고스란히 정부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손대지 말아야 할 영역 침범으로 혹여 국익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예전의 전례를 비춰보면, 한번쯤 되짚어봐야 할 문제다.

뉴딜정책의 묘미는 ‘유효수요 창출’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및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탈출구를 찾느라 최 부총리가 부산한 모습이다.

작금의 한국경제를 둘러보면 지난 이십년 가깝게 정체를 빚었던 일본경제와 닮은꼴이다.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중소기업이 퇴색하고, 가계 빚이 늘어나면서 고용창출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흡사하다.

그래서 최 부총리가 서둘러서 뉴딜정책을 생각해 본 것이라고 짐작된다. 더 두고 봤다가는 경기자체가 살아나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용창출 없이 내수 진작이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운영관리 조차도 어려운 지경이어서, 중앙정부의 뉴딜정책이 들어맞을 수는 없는 여건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가 나서서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국가예산이 있다면, 박대통령이 늘 입버릇처럼 달고 있는 ‘돈 되는 창조경제’에 매진해야 한다.

ICT만큼 투자대비 회답이 빠른 결과물도 드물다. 성공하던 실패하던 ICT 분야의 집중투자는 고용창출 및 경쟁력제고에 큰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미가 당긴다.

그런 점에서의 해결책이라면 정부 부처마다의 국가프로젝트에 민관이 함께하는 것이, 민자사업 투자보다 실효성이 크다고 본다.

작금의 경제 살리기는 덩어리가 큰 민자 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시장분야별 아이템에 맞는 상용화개발에 정부가 돈을 쏟아 붓는 게 훨씬 유효적절하다고 본다.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정부가 민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정부참여 자체가 민자 사업을 하는 특정인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정경유착’으로 보여 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조심스런 대목이다.

바로 그 점이 최 부총리가 털어내지 못한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