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5.23 목 10:33
> 국회TV > 명사인터뷰
이병석 "선거구 획정 주체, 정개특위서 심층 논의""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공감대…석패율제 도입 논의할 것"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15년 03월 18일 (수) 12:30: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18일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길지, 정개특위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할 것인지는 특위에서 앞으로 심층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18일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길지, 정개특위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할 것인지는 특위에서 앞으로 심층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이 언급하며 선거구획정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짚어볼 것임을 시사했다.

또 선거구제도와 관련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확대에 대해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도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한민국 100년의 정치 방향을 정하는 주춧돌을 놓는 중대한 임무를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압축적, 효율적, 생산적인 정치개혁특위로 운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향후 대한민국 100년의 정치 방향을 정하는 주춧돌을 놓았다는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압축적이고 효율적, 생산적인 정치개혁특위로 운영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정개특위는 국민권리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도 소홀함 없이 반영되는 제도,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 또 사심 없고 사욕 없고 싸움 없는 특위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어떤 의제들을 어떤 순서로 다룰 것인가.

▲이번 정개특위의 구성 목적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조정 및 정치개혁 의제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 편차 2대 1을 고려한 선거구획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국민자문위원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자문위 안이 정개특위에 5월말쯤 제출되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중앙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확대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볼 생각이다.

--선거구획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민감한 사항이고 민원도 많을 텐데 어떤 기준을 갖고 논의할 것인가. 공정성을 위해 선거구획정을 외부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는데.

▲향후 정개특위 위원들과 국민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또, 선거구 획정 문제를 외부의 독립기구에 맡길 것인지, 정개특위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자체적으로 확정할 것인지조차도 정개특위에서 앞으로 심층 논의할 생각이다.

현재 여야 혁신위 안으로 나와 있는 제안으로서 국회 밖 제3 독립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은 저희가 경청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볼 사안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천 개혁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한 공천 기준 변경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양 정당이 당내 문제로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개특위에서는 여야 양당 모두의 동의를 거쳐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이론의 여지 없이 전부 동의가 이뤄진다면 그 안을 전제로 정개특위에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황두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