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ㆍ30 재보선까지 19대 국회 들어 광역단체장 출마,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국회의원들 빈자리는 20석이다.

이자리를 위해 새 얼굴로 교체 비용만 308억원 이상 든다고 한다.

쉽게 말해, 한 자리 채우는 데 '국민 혈세'가 무려 15억원 이상 투입된다는 것이다.

빈 자리만 생기면 선거는 반복되고 세금은 또 투입되지만, 정작 빈자리를 만든 전직 국회의원이나 소속 정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개탄스럽다.

매년 4월, 10월 두 차례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재보선 제도때문에 사회적 비용 초래는 정말 한번쯤 제고해야 될 사안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책 마련을 위해 법 개정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법 개정 권한을 쥐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과 지난해 상반기 치러진 재보선에 사용된 집행액은 약 247억원이다.

여기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들어간 선거보전비용 61억원을 더하면, 19대 국회 역대 재보선 총 비용은 약 308억원에 이른다.

4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4월 재보선 집행액은 약 50억원으로 추정된다.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까지 보전해주면 총 비용은 훌쩍 늘고, 1석이 잡아먹는 평균 비용도 덩달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2012년 당선인의 책임으로 재보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제공한 해당 당선인이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안심사를 받지 못하며 4년째 표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담당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한 의원의 재보선도 엄연히 선거 제도다.

개인 의원에게 비용을 물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사자가 돈을 못내겠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법적인 유추해석이지만 씁쓸하다.

정당에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재보선 사유를 발생시킨 의원의 소속 정당에서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꼽고 있지만. 말뿐이고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혁신안을 내놓으며 이 같은 방법을 제시했지만, 직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모두 후보를 배출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자질을 제대로 평가 못한 국민에게 귀책 사유를 돌려, 국민의 혈세로 재보궐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현 법안의 맹점이다.

정당과 개인의 정지척 성향에서 투표로 선출하는데, 이런 혈세 낭비를 막기위해 국회의원의 비위와 비리 문제가 제도적으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즉 인물에 평가를  꼼꼼히 점검해 선출해야 된다.

더불어 또 다른 시간적 물질적 낭비에 대해서는 정당입장에서 책임을 질 필요도 있다고 본다.

자신의 당의 생존을 위해 옳은 인물을 선발하지 못하는 당 정책자들의 무능함을 원천 봉쇄할수 있는 시민의식을 보여 줄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