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속임수(?)가 난무하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증세없는 복지'야 말로 전형적인 정치적 '감언이설(甘言利說)'이라고 본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세계적인 복지 모범사례가 되겠지만, 세계 어느나라건 지하경제를 살려 복지국가를 이룬 예가 없었다.

'증세없는 복지'의 실제 모습은 재정부족을 이유로 각종 복지재정을 중앙정부에서 차단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급기야 경남도지사는 "예산부족으로 무상급식도 못하겠다"며 예산지원을 철회해 버렸다.

지난해 초까지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진했던 영유아무상복지과정인 '누리과정' 역시 예산이 바닥난 상태다. 해서,  국회에서 '땜질식' 예산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다.

법인세는 급여 및 기업운영비 등을 제외한 기업의 초과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인세율 최고구간은 과세표준(당기순이익) 300억이상 대기업의 경우가 22%다.

우리나라도 1998년 이전에는 법인세율이 30%에 달했다. IMF이후 경제부흥을 위해 2000년부터 28%를 부과했다. 그런데 그 이후 기업효율중심 경제정책에 따라 정치권에서 내린게 현재의 22%이다.

어떤 이는 법인세를 높이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한다.
그렇다면 30%법인세로도 연간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이뤘던 대한민국의 발전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선진국 미국은 아직도 30%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오바마대통령이 35%까니 높이자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모호하다.

이미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22%법인세율로 500조원에 달하는 기업유보금만 키웠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돈(500조원)이 돌지 않아 경제성장과 국민경제의 성장은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한다.

법인세율 22%의 존재는 이제 도려내야 할 암적인 존재, 개혁의 대상이 됐다.

따라서 법인세율을 1998년 이전처럼 30%로 복귀하는 것은 나라경제를 살리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는 법인세 세수 확대로 인해 쓰이게 되는 돈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자금이 되기 때문이다.

법인세 과세표준(당기순이익) 300억원이하는 그대로 둬서 중소기업의 부담은 늘지 않게 하고 당기순이익 500억원이상과 1천억원이상 구간은 25% 30%로 늘리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늘어난 법인세율을 불요불급한 복지정책 추진과 95%의 근로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쓰여져야 한다.

점진적으로 30%까지의 법인세율의 확대와 세수의 증가는 국내 경제를 튼실하게 하는 '대한민국號'의 신성장동력이 될 개연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