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사정 공동체 의식 갖고 개혁 협조해야"
野 "정책 실패 호도…밀어붙이기식 실패할 것"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키로 하고, 이에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노동·금융·교육·공공) 과제 가운데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공분야에서 성과를 낸 여당은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에 '올인'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야당이 반(反)노동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하반기 '대치 정국'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가을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 격화로 자칫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비롯한 국정 현안이 모두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발족을 발표하며 "지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때문에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아들, 딸을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고 지나가야 할 길"이라면서 "오늘의 희생과 양보가 내일의 상생과 번영이 된다는 생각으로 노사정 모두가 국가공동체 의식을 갖고 노동개혁을 함께 해나가자"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야당과의 공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분야 개혁이 더이상 미룰수없는 최우선 현안이란 점은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때처럼 성공적인 노동개혁이 이뤄지도록 야당이 부디 열린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부했다.

신의진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많은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주저앉고 말았다"면서 "새누리당은 경직된 시장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 등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법 개정을 기습 통과시켰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를 언급하며 "일방적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비판하고 중소기업 육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재정투입을 '진정한 노동개혁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의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개혁은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경제정책 실패, 일자리정책 실패, 청년고용정책 실패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며 "정년 60세 이상 법정화가 청년일자리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임금삭감의 일방적 확산을 위해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상향 평준화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키로 하고, 이에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노동·금융·교육·공공) 과제 가운데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공분야에서 성과를 낸 여당은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에 '올인'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야당이 반(反)노동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하반기 '대치 정국'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가을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 격화로 자칫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비롯한 국정 현안이 모두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발족을 발표하며 "지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때문에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아들, 딸을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고 지나가야 할 길"이라면서 "오늘의 희생과 양보가 내일의 상생과 번영이 된다는 생각으로 노사정 모두가 국가공동체 의식을 갖고 노동개혁을 함께 해나가자"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야당과의 공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분야 개혁이 더이상 미룰수없는 최우선 현안이란 점은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때처럼 성공적인 노동개혁이 이뤄지도록 야당이 부디 열린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부했다.

신의진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많은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주저앉고 말았다"면서 "새누리당은 경직된 시장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 등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법 개정을 기습 통과시켰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를 언급하며 "일방적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비판하고 중소기업 육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재정투입을 '진정한 노동개혁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의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개혁은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경제정책 실패, 일자리정책 실패, 청년고용정책 실패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며 "정년 60세 이상 법정화가 청년일자리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임금삭감의 일방적 확산을 위해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상향 평준화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