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군인을 자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외부에 대한 폐쇄성·단체생활 등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 입대 후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었다.

국방부 ‘군인 사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60% 이상이 자살로 인한 사고였으며, 이 중에서도 병사의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병사의 자살자 수는 2012년 38명, 2013년 45명, 2014년 40명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군조직의 단결과 사기를 약화시키고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 돼 왔다.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장병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을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법으로 명시한다고 해서 군내 구타나 사고들이 줄어들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최근 군 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군기 강조를 엄격히 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연이은 사건들이 들어나고 있다.

폐쇄적인 문화의 군기 강화를 위해 법으로 강력히 제재하기 보다 관심사병을 가족처럼 포용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군 생활이 곧 사회생활의 연장이라는 생각으로 기강이 헤이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에 적응할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