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사찰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의 담당 검사가 국정원 파견근무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수사의 객관성이 결여 됐다는 지적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박진원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국정원에 파견 됐다 올 2월 인사로 돌아와 공안2부에 배치됐고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상호 2차장 역시 국정원 파견 경력이 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상당수 공안 검사들이 국정원 파견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 단순 법률 보좌 역할을 할 뿐 국정원 업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파견 경력이 수사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비밀취급 업무 등에 능숙하고 국정원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돼야만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업무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건의 성격이 국가 안보 업무과 깊이 관련이 있고 과거에도 국정원을 수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의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가졌던 검사가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기에 앞서 최소한 공정성이 결여될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은 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일반인이 수사를 받을때에도 담당 검사가 지인이 배정되는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물며 국가의 공익에 문제가 되는 수사에서 친분있는 검사의 배정은 봐주기식 논란의 한가운데 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번 국정원 조사에서는 최소한 국정원에 파견 연혁이 없는 인사들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