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향상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잘한 일이다.

공무원들의 고질병은 탁상행정이다. 이는 ‘일 잘해도 그만이고, 못해도 그만’이라는 철밥통(?) 에서 오는 폐단이었다.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성과가 높은 공무원들에게는 성과급을 충분히 보상하는 제도는 진작부터 시행됐어야 할 정책이다.

반면 전근대적 사고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경고를 통한 근무평가제로 확연한 책임을 묻는 후속 징계안이 없다는 게 옥에 티다.

특히 50% 성과급에 제한을 두기 보다는 특정 이상의 성과를 나타낼 때는 과감하게 승진이사를 단행하는 ‘운영의 묘’도 뒤따라야 한다.

더불어 계급정년에 맞춘 인사 및 급여제도 또한 수정해야 한다. 특정 이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직급별 평가를 통해 계급정년에 관계없이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년 과장, 만년 주사가 최고’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일 못해도 평생직장(?)이라는 공무원 세계의 만연된 사고를 전환시켜야 한다.

정책하나가 잘못될 경우 국가적인 손해는 엄청나다.

천문학적인 국익손실이 일개 공무원 말단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철저한 민간기업의 평가 성과제가 도입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들어가기는 어려워도 한번 들어가면 철 밥통인 공무원 인사구조는 이젠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