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격호회장이 소위 순환출자 방식을 동원, 단 0.25%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음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재벌이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함께 경영권 세습을 해온 일이 어제 오는 일이 아니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목소리다.

정부도 경제성장을 명목으로 모든 법령이 친 기업적이다보니 재벌의 경영권 승계도 문제의식없이 용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의 저명한 컬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예전부터 재벌가의 경영권 다툼으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한국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도 경영권 세습이 없는게 아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너무도 관대하다는 점이다.

외국은 경영권의 직계가족 승계를 하려면 엄청난 세금을 국가에 내거나 별도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을 가동해 보유재산의 많은 부분을 사회에 환원한 이후에 이뤄진다.

스웨덴의 클랜베리 그룹의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시스템으로 자식들을 타 회사에 입사시켜 경쟁력을 시험하기도한다.

때문에 경영권 승계 자체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크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온갖 탈법을 동원해 세금회피방법을 가동하고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도 없이 경영권의 승계가 이뤄진다.

가재는 게 편(?)인듯 정부도 지금까지 이에 대해 제대로된 제재나 요구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영안정'이 우선이라며 재벌의 논리를 비호하기도 했다.

백번 양보해 재벌의 경영권 세습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이라도 튼튼히 하는 작업을 좀 더 세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벌의 경영 세습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상속세법 등 각종 관련세법의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들어 국세청이 이전보다 세수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 '증세 없다'고 공언해 논 탓에 정부가 서민이나 급여생활자들의 주머니(세금)을 턴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을 정도다.

여와 야 정부 모두에게  재벌 개혁은 필수불가결한 현안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재벌개혁은 경영권 자식승계시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 세금 징수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