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현 정부가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차기 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7일 백 의원은 국방부의 방위력 개선사업 중기 예산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무리하게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24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차기 정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5천억원 규모 이상의 방위력 개선사업 22개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는 올해부터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3년간 13조6천307억원의 예산을 부담하지만 차기 정부는 출범 이후 2020년까지 3년간 24조8천11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유럽 에어버스D&S의 A330 MRTT로 기종이 결정된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의 경우 현 정부는 3천591억원을 부담하지만 차기 정부의 부담액은 1조811억원에 달한다고 백 의원은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2차 양산 사업의 경우 2017년 납품이 완료됨에도 2018년에 잔금 3천769억원을 치러야 한다며 전형적인 '예산 떠넘기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은 현 정부 들어 국방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3.9% 수준으로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내년부터 정부가 현실에 맞는 방위력 개선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국토방위 태세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것"이라며 "실제 예산 편성과 큰 차이를 보이는 국방중기계획 전면 재검토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