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년 제정)이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개정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1인 창조기업 숫자는 기존 434개 업종 9만2,000여개에서 변경 후 639개 업종에 24만9,000여개 업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창조기업이라고 보기 힘든 1인 서비스 기업의 지원범위 확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례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종은 개정전과 비교해 적용대상과 업체수에 변동이 없고,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2,813개와 핀테크 관련 업체 693개 업체가 이번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하지만 된장과 고추장 등 장류를 제조하는 식료품 제조업 등이 14개 업종 5만2,494개 업체에서 21개 업종 8만1,167개 업체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8,826개 업체에서 9,938개 업체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기존 2,639개 업체에서 대상범위가 교육서비스업 전체로 넓어지면서 무려 6만8,016개로 지원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교육서비스업에는 주로 소규모 학원과 공부방이 포함된다.

또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적용 대상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가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 수리업 5만8,648개 업체가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의원은 "창조적 소수에게 기회를 주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인데, 현재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창조적 인재육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데, 현장에서는 개인교습소나 개인수리소가 창조경제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최대 국정과제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