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들어 심각한 감소세를 보이는 수출 등 무역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출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 관련 분야에 대해 질문 공세를 벌였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막대한 손실을 내고 경영난에 빠진 해양플랜트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해양플랜트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설계기술과 기자재"라며 "하지만 지금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인력양성과 기자재 국산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입주율이 낮은데다 외국인 투자액도 감소세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부의 자유무역지역 예산집행 및 편성 현황을 보면 공사비 등 조성비, 인건비 등 행정운영예산, 자유무역지대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만 책정돼 있다"며 "이는 산업부가 자유무역지대 활성화보다는 일단 조성부터 하고 그 이후 운영실적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TAA)의 운영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AA는 FTA 추진에 따라 무역피해를 입게 된 산업을 구조조정하거나 해당 기업의 업종 전환, 근로자의 전직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오 의원은 "미국과 EU의 TAA는 근로자 지원 중심이지만 우리는 기업 중심이며 기업지원도 미국은 컨설팅 위주인데 비해 우리는 시설자금 융자 위주"라며 "한중 FTA와 같은 파괴력이 큰 FTA가 본격 발효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율성 증대 및 운영 전반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한중 FTA에 대해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도 품목만 확대되었을 뿐 국민이 기대한 획기적인 내용이 없고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한 불법조업 금지 조항도 없다"며 "비준을 서두르기보다는 한중 FTA의 실익을 다시 따져보고 국내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마련 등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FTA가 잇따라 체결됐지만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관세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FTA가 체결된 지난 10년간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수출된 실적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한중 FTA를 조속히 비준하고 중국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중 FTA 비준을 통해 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관세 장벽을 같이 낮추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통관절차, 시험·인증,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 비관세조치 협의 메커니즘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국내 실물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중 FTA는 반드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내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