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6일 윤은숙(새정치민주연합·성남4) 의원이 낸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기는 전국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정부재정 및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국민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재개발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다.

조례안은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개선, 노약자·장애인 이동 편의증진,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 정신장애인·알코올중독자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독거노인·장애인·아동 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시설 유지·보수 등의 사업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채용·배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조례 시행과 관련한 사업비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이후의 관리와 입주민 복지·편의시설 지원이 미흡하다.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는 30년 이상 국민임대주택 17만4천824가구, 50년 이상 재개발임대주택 5천640가구, 영구임대주택 2만94가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