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에 나섰던 우리외교가 결국 중국 만만디에 희석됐다.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천안 함은 거론 됐지만 사건의 실체 북한은 없었다. 물론 중국의 영특한(?) 북한 봐주기는 결국 남북한 등거리 외교로 끝난 셈이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MB에게 화두를 던졌던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3국 공동발표 때에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북한을 염두 해서다.

그는 정치적 신뢰를 강조, 북한 소행여부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뒤이어 북한은 천안함 날조 사건임을 주장하며 10만 군중의 집회 등 상투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중국을 의식한 행동이라 하겠다.

더더욱 북한은 천안 함을 피격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130톤급 잠수함이 북한 내에는 없다고 대내외 기자회견까지 하는 모습 뒤엔, 중국 측과 해외국가를 의식한 면피(?) 작전 같다.

이에 대한민국 군부가 북한이 해외에다 130톤급 잠수함을 무기수출 한 증거자료로 사진을 공개하자, 이 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아마도 그들에게 잘못을 시인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결과를 중국 측은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해서, 만만디 작전으로 시간이 약이란 묘수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천안 함 사태를 풀기 위한 UN안전보장이사회의 물밑작업, 그리고 대북 압박카드를 자주 번복하는 나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방송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현재의 실정을 알리려고 했다가 보류키로 했다는 것도 이해 안가는 대목이다.

북한 측이 확성기방송을 시작하면 그 확성기를 조준해서 파괴하겠다고 한 북한축의 협박에 쫄아서(?) 일까.

암튼 MB정부는 최근 남북관계가 자칫 정면충돌로 전쟁이 날것을 우려해서 대북방송/ 전단 살포를 보류했다고 하나, 뭔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초췌한 모습인 것은 분명하다.

또 개성공단에 상주한 우리 기업인들 신상 안전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북측 태도에 우리 정부가 왜 철수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이도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철수로 인한 손해가 엄청나다고는 하지만, 인명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그들을 철수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 측의 어정쩡한 태도가 문제라고 본다.

결국 북측은 약삭빠르게 한국 측의 개성공단 철수를 우려, “개성 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반출을 불허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늘 계산된 상황에서 막가파로 일관하는 북측행동에 항상 당한 것(?)같은 찝찝한 여운이 남는 것은 우리 태도가 분명하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중국은 등거리, 북측은 막가파 일 때 우리는 이들마다 더욱 견고한 대안으로 확실한 대북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다.

■ 윤동승 주필 이력
-전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전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전 전파신문 편집국장
-전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전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전 인프라넷 부회장
-전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전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전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현 Users Press 주필
-현 (주)파워콜 회장
-현 ETRI 초빙연구원
-현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
-현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