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의 010 식별번호 통합 시점이‘모든 이동통신사가 2G서비스를 종료하는 때’로 확정됐다.

또 01X번호를 일정 기간 3G로 이동하는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과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해도 발신번호는 변경 전 01X번호가 표시되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01X 이용자도 3G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고, 사업상 문제 등으로 01X번호 유지를 희망하던 이용자들도 010번호로 이동했을 때의 불편을 상당부분 덜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010 번호통합 정책방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서 010 번호통합 시점을 명시함으로써 지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010 번호통합 정책’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는 올해 2월에 번호통합 비율이 80%를 넘어섰으나, 8월말 현재 01X이용자가 819만 명에 달해 현 시점에서 강제 통합할 경우 많은 이용자들이 번호변경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매년 01X에서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이용자는 약 250만 명 수준으로서, 2G망 서비스 종료 시점에는 대부분의 01X 이용자가 010으로 전환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업자들은 3G와 4G 등 진화된 서비스를 위해 2G 서비스 종료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2018년경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01X번호를 일정 기간 3G로 이동하는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과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해도 발신번호는 변경 전 01X번호가 표시되는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허용한다.

이 서비스들은 통신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01X이용자는 3G로 전환할 때 2개 서비스 중 하나를 택일해 사용할 수 있다.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은 이용자가 01X번호의 010변경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01X 이용자의 식별번호는 한시적 번호이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010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01X 이용자도 한시적으로 최대 3년 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G로의 번호이동은 사업자간 과도한 마케팅경쟁 방지를 위해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01X번호 표시서비스’는 01X 이용자가 3G로 전환한 시점부터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01X번호 표시서비스’를 선택한 이용자는 일부 부가서비스를 010 번호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번호통합의 이점을 살리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4년 구 정보통신부는‘010 통합비율이 8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010 번호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으며, 올해 2월 010 이용률이 80%를 넘어섬에 따라 그간의 번호정책, 변화된 정책여건,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

특히,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01X 이용자도 조속히 3G 스마트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

또, 01X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2G에서 3G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한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통위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첫째, 010 번호통합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01X 이용자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 보급과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010 번호통합 시점이 확정됨에 따라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앞으로 이용자와 사업자는 번호통합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셋째, 010 번호통합의 장점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 앞으로 010 번호통합이 완료되면 모든 이용자들은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 없이 뒤 8자리만 눌러도 이동전화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유·무선이 통합된 통신환경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단말기와 하나의 번호로 이용할 수 있는 단일 번호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동통신망의 진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G망을 이용하는 01X 이용자의 번호변경 부담이 완화돼 3G로 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2G 서비스를 일찍 종료하면 해당 망 유지 비용을 4G 등 차세대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