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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다원적 협치의 국회 만들어야""與는 보수개혁논쟁으로 혁신하고, 과반 野는 견제만 아니라 책임도 져야"
황두연 기자  |  dyhwang@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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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년 04월 18일 (월)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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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재창당 수준의 혁명적 쇄신을 부르짖다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김성식 전 의원이 스스로 선택한 '험로'를 걷다 20대 총선 서울 관악갑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 4년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다.

19대 총선때 무소속으로 출마, '새 정치의 전초기지를 만들어달라'는 선거구호를 내걸고 혈혈단신으로 양당 구도의 벽을 깨트리는데 도전했다 좌절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당에 합류, 38석의 원내교섭단체 정당을 만드는 선봉 역할을 했고 당으로서는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 유일한 수도권 당선인이 돼 정치적 입지를 넓혔다.

18일 김 당선인은 "복지·재정 문제 등 당면한 복합적·융합적 어젠다들은 '다원적 협치'가 아니라 과거 패러다임의 여야 이분법적 구도로는 절대 풀 수 없다. 협치가 잘 돌아가도록 국회 운영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당내외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당선인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나는 한 개인을 위한 측근 정치를 해온 적이 없다"며 2012년때 안철수 당시 대통령 후보를 도왔지만 그 후 안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 합류때 함께 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하며 "정치 쇄신, 선당후사·선공후사라는 관점에서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차기 대선 주자들은 19대 국회와는 다른 20대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시험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능함과 미래지향성을 보여줘야 하고 이 시험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새 국회에서 정책 어젠다 생산 능력과 적극적인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38석을 준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 한국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나의 삶, 민생이 달라지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확신이 선 것 같다. 여당의 공천파동이나 청와대의 하청정당 같은 모습, 제1야당의 정체성이 불확실해진데 대한 불만이 커져 3당 체제로 국회의 틀을 바꾸라는 국민의 의지가 모였다.

-- 일여다야 구도였는데, 여당은 과반 획득에 실패했고 두 야당은 원하는 의석 이상을 얻었다.

▲ 기존 여야 이분법 구도로는 이번 선거결과 설명이 안된다. 일여다야 구도였는데 여당이 1당마저 안됐다.

상식과 합리에 바탕한 개혁을 표방한 국민의당이 생기면서 새누리당 소극적 지지자 중 새누리에 회초리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국민의당으로 왔고, 또 더민주에 실망한 호남표와 일부 야권표와 무당파들이 국민의당으로 왔다. 국민의당은 여야 표를 골고루 갖고 왔다. 단순히 야권표를 깼다고 말할 수 없다. 파이가 커졌다.

-- 3자 구도로 갈 경우 대선도 총선처럼 야권 파이가 커지는 결과가 나올까.

▲현재 구도를 고정적으로 보면 안된다. 총선전에는 야권에서 개편이 일어났지만 향후 새누리당내에서 필연적인 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의 보수는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적 보수였는데,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적 보수 흐름이 잠재돼 있다. 두 차례의 '유승민 파동'이 두 노선이 충돌한 것이다. 새누리당내 분화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향후 그 과정을 거칠 것이다.

-- 다원주의 정치, 3당체제를 위해 대통령제의 내각제 개헌,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제기해야 하는것 아닌가.

▲옳은 말이지만 그것도 순서가 맞아야 한다. 지금 정당들이 제도개혁을 먼저 주장하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제도개혁이 아니라 바뀐 국회, 좋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게 우선이다.

청와대는 국정운영 방식과 대국회 전략을 어떻게 바꿀지 성찰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우스꽝스러운 '진박 논쟁' '옥새파동'을 되풀이 말고 생산적 보수개혁 논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여당도 불행해지고 정권도 성공하지 못한다.

과반을 넘겨 받은 야권 전체는 반사이익이나 추구하거나, 견제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책임도 같이 지는 야당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회 권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만큼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 국민의당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국민의당도 여야간 힘겨루기 중간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이득 보기 위한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과거와 달리 어젠더 성격이 바뀌었다. 경제의 경우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는 새누리,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제1야당의 노선이었다면 이제는 둘을 동시에 추진해서 미래성장 기반도 만들면서 그 과정에 어려워진 사람들을 국가가 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함께 줘야 한다. 그게 경제살리기의 핵심이다.

이런 아젠다를 선도하면서 국민의당이 양당을 새로운 협상의 틀로, 새로운 정책 어젠다로 끌어들이는 정책 주도력을 갖는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팔짱만 끼고 쳐다 보다가 끼어드는게 아니라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가 행정부와 입법부 충돌로 입법 교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되면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되는게.

▲정부여당 대 야권의 대립이라는 패러다임의 틀을 정부 스스로 깨야 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여소야대때 영수회담도 자주하고 대화 정치가 가동되면서 지방자치 입법, 재벌개혁 입법 등 어려운 입법들이 많이 이뤄졌다. 대통령과 여야가 통치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치를 해나가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책임을 져 나간다면 많은 문제 풀 수 있다.

개혁에도 방향이나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완승하려 하면 안된다. 정치권도 폭탄 돌리기 해서는 안된다.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등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욕먹을 거 같이 먹으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가 안을 하나 만들어서 쭉 밀어서 해결하려는 생각 버려야 한다. 정치의 틀을 바꿔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내야 한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단독으로 집권할 수 있었지만 왜 사민당과 대연정을 통해 조세문제, 최저임금법 등 문제를 풀면서 메르켈식 새 정치를 했는지 유념해야 한다.

--정치인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어떤 정치를 하고픈가.

▲선수(選數)를 더 쌓는 데 의지는 없다. 정치틀 바꾸고 국회 틀 바꾸는 게 제 목표이다. 절박한 민생에 작은 숨구멍이라도 열기 위해 전념하겠다.

정책적 측면에선 복지와 재정문제에 정책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서 일자리 복지 문제의 큰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앞으론 '다원적 협치'가 아니면 풀 수 없는 복합적 융합적 어젠다만 남아있다. 협치가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국회 운영의 새로운 틀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당내외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상임위는 일관되게 기획재정위를 할 생각이다. 글로벌 경제 위험을 관리하고, 저성장 양극화라는 악순환으로부터 격차해소와 공정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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