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30명으로, 이 가운데 143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보자. 지난 2013년에 전부터 공론화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발의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특별법제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다. 기재부는 "제조업체와 개인간의 문제"라며 "특정제품 피해를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국가의 과잉개입으로 나쁜 선례"라는 구실을 댔다.

이같은 기재부의 훈령(?)이 나오고 난 뒤 전국경제인연합회, 환경노동부와 여당까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결국 하염없이 계류되고 만다.

급기야 최근 가습기 살균제에 피해에 대한 분노가 치솟으며 뒤늦게나마 박근혜 대통령까지 진상조사를 외쳤지만 19대 관련 소위에선 아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태고 20대가 구성되고 나서야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요즘 기업 구조조정 논란이 한창이다. 여기서도 기재부의 악역(?)은 계속 된다.

기업구조조정의 본질은 적자를 거듭하는 조선과 해운회사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대출이 이어졌다. 이후 이들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국책은행이 도산위기로 이어졌고 급기야 국민의 혈세투입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재부가 국책은행의 부실대출을 직접적으로 조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해도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감독하에 있는 국책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한 관리소홀은 의당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국책은행이건 금융위원회건, 기재부건 작금의 기업구조조정 사태에 대해 누구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대체 기획재정부는 뭐하는 곳인가.
국가 예산을 쥐락펴락하며 권력의 단맛(?)은 쫓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않는 부처인가.

가습기 살균제와 국책은행 부실대출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경제가 더욱 시름을 앓고 있다.
기재부는 대책마련에 앞서 먼저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