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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편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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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년 05월 16일 (월) 10:20:28
수정 : 2016년 05월 16일 (월)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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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진 전격 교체를 단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말을 책임지는 친정체제 구축이 필요했다고 본다.

여기에는 대선과 정권이양을 계산한 ‘친박’의 철저한 계산도 함께 뒤따랐다고 본다.

특히 이병기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신임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발탁한 배경에는 충청권의 민심과 향후 대선주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속내도 드러내고 있음이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 교체는 야당이 요구하는 상호 ‘협치’를 잘 할 수 있는 인물들의 요구와는 달랐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 인사개편 자체가 다소 약한 게(?) 사실이다.

사실 안종범 경제수석이 정책조정 수석으로 옮기고, 경제수석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는 것은 결국 박 대통령의 ‘친위부대 돌려막기’라는 평가다.

야권입장에서 볼 때는 ‘회전문 수첩인사’라는 지적이다. 좀 더 폭 넓은 전면 청와대 개편을 했어야 했다는 요구다.

이렇게 되면 정무장관을 누가 맡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나 정무장관- 안종범- 강석훈의 친정체제 다지기에는 다소 변수가 있다.

즉 정무장관이 야당과 소통이 안 되고, 협치가 어려운 인물이 임명되면 그야 말로 야당과 청와대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0대국회의 여야간 대립과 야당과 청와대 간의 갈등은 미묘하게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과 야당과의 소통 여하에 따라서 정국운영이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다.

박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임기말의 비서실장 역할은 집권여당에게 정권을 매끈하게 이양해야 하는 중재자이고, 대통령 임기 후 벌어질 여타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틀어 막아야 한다는 중차대한 임무 수행이다.

만일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경우 MB정부의 4대강, 현 정부의 경제정책 과오 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 점은 청와대의 고민거리다.

그런점에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보다는 정부부처의 개각이다. 해서, 청와대 개편 후 벌어질 현 정권 마지막 개각이 어떤 인물로 채워질지가 관건이다.

특히 청와대가 인적쇄신을 할 때마다 회전문 인사, 수첩인사 등이라는 정치권 및 재야단체들의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또 다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한다면, 차기 정권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이번 청와대 인사개편을 바라본 우려다.

분명한 것은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득과 실’ 여부다. 잘 되면 별 문제 없지만, 박대통령 임기 중 큰 사건이라도 터지는 날에는 이를 수습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부족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가 바로 인사개편 내용이다. 인물 돌려막기로는 대선과 향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개각을 앞둔 청와대의 인사 딜레마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주필 / 발행인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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