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 ‘상시 청문회법’을 전격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3당은 20대 국회 들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공동 추진키로 한 것은 일종의 선전포고(?)다.

관건은 거부권행사 자체가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맞물려 있어서 이 법안자체가 자동폐기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리해석이다.

여당은 19대 법안 재의결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20대 국회 초반부터 정국 경색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야3당의 협치(?)가 어떤 관점에까지 대응(?)으로 나타날 것인가 다.

즉 대 정부 압박이 어떤 분야의 어떤 인물을 대상으로 야3당이 공격할 것인지가 초점이다.

‘상시 청문회법’보다 더욱 강력한 여타 사안을 갖고 여당과 청와대 목을 조여 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20대 국회에 재의할 수 있도록 야3당과 공조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경한 뜻을 내비쳤다는 것 자체가 감정이 크게 상한 것으로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 의회민주주의 거부는 몽니”라고 지적한 내용부터가 일대 혈전(?)이 우려된다.

여당이 서둘러 19대 임기 내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은 국정에 발목을 잡힐 것이 우려돼서다.

특히 박대통령의 성격상 ‘상시 청문회’가 법제화되면 정부부처는 ‘국회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한 거부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박대통령은 임기 말의 레임덕 현상과 맞물려 사사건건 야3당의 발목잡기에 시달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얼마 전 ‘여야 협치’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