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약 3년간 1∼9호선 스크린도어에서 매달 1천여건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일손을 놓고 있어서다.

고장 건수 전체 8천227건 중에서 2호선이 3천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호선 2천519건, 4호선 1천524건 등 순으로 불명예를 기록한 수치를 보면 아연실색 할 노릇이다.

그런 점에 사회단체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행정감독기관 책임자는 모두 문책해야 한다. 그런데도 관계기관은 ‘꿀 먹은 벙어리’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꿀(?)을 먹었는지 스크린도어에서 연이어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져도 꿈적도 안한단 말인가.

사고소식을 접할 때마다 관계기관의 재발대책 방지책을 준비하겠다던 얘기 또한 100%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더라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본다.
해당기관과 하청기관, 이를 감독하는 기관 모두가 모럴해저드(moral hazard) 즉,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한 비리 의혹도 무성했는데도 정부 감독기관은 등한시 한 게 사실이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는 전형적인 안일한 태도다.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설치비용을 높게 책정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더욱이 특정 업체와 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익을 몰아준다는 지적도 검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사실 이런 부정부패가 바로 국회 청문회에 상정돼,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상시 청문회’가 거론되는 것이라고 본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스크린도어 설치 업체에 특혜를 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는데, 이런 사고가 재발되는 이유는 처벌이 솜방망이(?)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잘 잘못을 따져서 관계 책임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