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만해도 정부에서는 디젤(경유)차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발생율이 휘발유차보다 30%가 낮다며 '클린디젤'이라고 선전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말이 귀에 익은게 이 때문이다. 지난 몇년간 경유차 판매증가는 정부가 앞장 선 부분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전에 정부는 친환경 클린디젤이 아니라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고 가더니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을 높이겠다고 나섰다.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하는' 상전벽해(桑田碧海)도 10년은 걸린다. 그런데 '환경보호 모범'에서 '환경오염 주범'으로 바뀌었다는 정부의 논리역전은 2~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휘발유차량 소유자라고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휘발유차에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란게 떡하니 버티고 있다.

휘발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탄소발생율이 경유보다 상당히 높다.
따라서 휘발유 소비가 탄소발생량 증가를 불러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으니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통해 신차를 구입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주도로 도입이 추진돼 당초 2014년 7월 시행하기로 했지만, 반발로 2차례 연기를 거듭한 끝에 2020년 말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액도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선이란다.

지금까지 정부의 행태를 보면 어떤 해괴한 이유를 붙여서라도세금을 거두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4분기 세수가 11조원이나 더 거둬들였다는 보도가 나온지 얼마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고도 아이들 보육비 지원은 정부책임이 아니라고 발뺌이고, 대학교 반값등록금은 커녕 고등학교 무상교육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자녀에게 들어가는 각종 비용과 교육비부담을 줄이고자 저출산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리되자 애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독신세'를 부과하겠다해서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쯤되면 백성의 고혈을 빨아 급기야 망국에 이르게 했던 조선말기 세금학정과 비견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번 제안해본다.
감기는 전국민이 해마다 고생을 겪고 있고 전염성도 강해 주위사람들에게 2차, 3차의 피해를 주고 있다. 이로인한 산업생산성 하락도 무시못할 수준이다.
그러하니 감기걸린 사람에게 '감기세'를 매기는 것은 어떠한가.

이런 황당무계한 제안도 세수확보라면 그저 "굿 아이디어"라며 좋아할 공무원이 없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