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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승 주필] 정부의 우매한 방송정책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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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1년 01월 03일 (월) 0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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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 방송채널에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신문이 확정됐다. 결국 조 중 동 밥그릇(?)일 거란 예측이 들어맞았다.

게다가 종합경제신문의 대명사 매일경제신문이 자리를 차지, 한국의 전형적인 보수언론의 나눠먹기(?)로 끝을 냈다.

덤으로 연합뉴스가 보도채널을 거머쥔, 그야 말로 기존 보수언론의 텃세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모든 기업, 여타언론이 참여할 수 있는 신고제로 방송을 풀어 놓을 것이지, 보수언론들만의 잔치만 하게 한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공정한 심사 운운하더니, 결국 조 중 동 매경 연합이란 한국 보수언론 빅5를 손 들어주는 모양새만 갖춘 꼴이다.

이들 보수언론을 외면하면 여야 모두 정권창출에 문제가 있을까봐 편애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거대 보수언론만을 손들어줘야 하는 정부의 편들기(?)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있다면 오판이다.

작든 크든 언론은 개방시켜야 한다. 단 한사람의 기자가 일하는 언론이라도 이를 정부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보도를 접하는 사람은 국민이다. 규모가 작다고 종편과 보도 전문채널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가 간섭할 일이 절대 아니다.

방송을 잘하고 못하고, 광고수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부가 참견 할 일이 아니다. 이는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몫이다. 국민이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게 더 무서운 결과다.

플레이보이지가 외국서는 발행 할 수 있고 한국서는 발행 못한다는 식의 꽉 막힌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이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한,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미국시민은 성숙한(?) 시민이라 성인채널을 운영하고 국민이 봐도 되지만, 우리 국민은 사대부양반들이라 성인채널을 하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게 진정한 윤리의식이란 말인가.

종편이니, 보도전문채널이니 하면서 마치 정부가 큰 헤게모니를 쥔 것처럼 언론허가제를 틀어 쥐고 있는 모양새야 말로 훗날 이 미개했던 시절을 떠 올릴 게 확실하다.

1970년대 장발머리를 단속하고 미니스커트 길이를 자로 재던 시절을 생각하면 얼마나 정부가 우매했던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언론도 똑 같은 과거를 되풀이 하고 있음이다. 정부가 언론 사업을 간섭할 일이 아니다.

한 평 남짓한 방에서 방송을 혼자 꾸미던, 수 천평 규모의 방에서 방송을 하던 간에 이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다.

결국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을 나눠주기(?) 위해 정보통신부를 공중분해 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간판을 걸었다는 얘기 아닌가.

언론도 웃기는 일이다. 언론 스스로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면서, 여타 기업이 언론을 한다면 핏대를 세워가며 반대하는 모습 자체가 아이러니 아닌가 싶다.

그래서 언론이 민주적 일 것 같으면서도 가장 비민주적인 게 작금의 모습이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의 막이 언제 내릴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위한 진정한 모습은 개방이지 규제가 아니라는 게다.

■ 윤동승 주필 이력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前 전파신문 편집국장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前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前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前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IT특보
-前 ETRI 초빙연구원

-現 The Radio News 편집인/주필
-現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
-現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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