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개 야당 소속 의원 100여명은 1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 부실화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를 주도한 더민주 민병두 박광온 의원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해운산업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안을 발표, 1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실정"이라면서 "부실을 초래한 원인의 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추궁이 전제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 관치 금융에 의한 부실 대출, 미래산업에 대한 정부의 비전 부재 등을 보여주고 있다"며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가진 한계점,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을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서를 접수한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요구서는 일반법안처럼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민 의원은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야당이 총의를 모으면 통과될 수 있다"며 "다음 주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