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 공무원 시험에 적용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고용비율 30%인데, 실제 고용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00명 이상 12개 문화부 산하기관 중 한국문화진흥(0.8%), 그랜드코리아레저(1.2%), 한국언론진흥재단(1.4%), 국제방송교류재단(1.75%) 4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2%)도 상시고용인원이라 볼 수 있는 계약직 직원을 포함하면(현원 94명/계약직 11명) 사실상 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것으로 조사됐다.

태권도진흥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단법인국악방송,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원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럼에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문제는 없는 상태이다.

이밖에 대한장애인체육회(21.4%),태권도진흥재단(12.5%),국민체육진흥공단(27.7%),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8.6%),영화진흥위원회(26%),게임물관리위원회(15.8%), 국제방송교류재단(20.1%),한국문화정보원(16%)은 장애인 고용률 30% 이하인 기관이며,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 태권도진흥재단은 두 기준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경미 의원 문화부 업무보고에서 "최소한 문화의 영역에서라도 불균형과 좌절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같이 애써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