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실을 예견했으면서도 10조원대 대출을 모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해 '예전부터 해오던 일'로 치부하며 넘기려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청와대와 정부 금융권 관계자들이 때때로 모여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허심탄회한 회의라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하지만 문제 제기된 서별관회의는 이런 회의가 아니다. 부실기업에 회수불가능한 대출을 금융권에 강요하는 특혜를 주기 위해 한마디로 '작당'이 이뤄진 의심을 받고 있다.

일반 국민에겐 1천만원 부채를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으로 몰고 철두철미하게 추적 조사하는 곳이 은행이다. 10원에도 일일히 따지는 은행이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고도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 서별관회의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로 파생된 금융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호주머니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를 '관행'이라 말하는 것을 두고 어찌 '파렴치'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한 의원이 술자리서 "우리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력의 비리자금을 부채로 떠안고 사는 채무자"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1조원을 쓰려면 부처님 살아생전부터 하루 1백만원씩 써왔어도 앞으로 1천년정도 더 써야하는 금액이다.
좀 작게(?) 1년에 1억원을 써도 1만년을 써야한다. 더구나 1조원도 아니고 10조원 규모다.

이렇듯 부실여부를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대출을 강요한 서별관회의는 아무래도 '도깨비방망이'인듯 하다.
하여, 청와대와 정부및 금융고위관계자들이 모여 이런 서별관회의를 앞으로도 계속하길 오히려 추천한다.

이번 서별관회의는 주제는 '서민부채 탕감'이다.
서별관회의서 서민들의 금융부채 1천2백조원을 '뚝딱' 탕감하는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위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모든 국책은행에 압력, 아니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서별관회의'를 칭송하고 대통령이 강조했던 행복한 대한민국도 가까워 질 듯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