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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돈벌자며 '도박산업' 추진 논란세수증대 vs 도박 조장…일부 지자체, 대다수 반대하면 '추진 안 해'
특별취재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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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6년 07월 31일 (일) 0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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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와 충남 홍성 등 전국 곳곳에서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건립을 놓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자체는 세수 확충을 기대하지만, 대다수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박중독자 양산 등 사회적 폐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국회의원은 최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에 관심이 쏠린다.

화상경마장이 사행적 성격을 띠는 곳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설치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24일 접경지인 탄현면 통일동산 내에 화상경마장 설치를 조건부 승인했다.

통일동산 내 성동리 711번지에 2018년 8월까지 가칭 '파주 스테이'(PAJU STAY) 관광호텔을 건립하고 부대 시설로 화상경마장을 운영하겠다는 P업체의 사업계획이다.

주민들은 화상경마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탄현면 이장단은 다음 주 '화상경마장 반대 추진위'를 구성하고,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충남 홍성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체가 이달 15일 서부면에 조성 중인 오토캠핌장 내에 화상경마장과 승마장, 산책로 등을 갖춘 복합 휴양타운을 만들겠다는 제안서를 군에 제출했고, 군은 동의서를 발급했다.

이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홍성지역 1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화상경마장 반대 공동행동'은 "홍성군이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화상경마장 유치 동의를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전거 경기에 돈을 거는 경륜장과 조정 경기로 게임을 하는 경정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남 창원경륜공단은 지난 5월 말 포항 도심인 중앙상가 인근에 장외경륜장을 개설하기 위해 의견제시 요청서를 포항시에 내면서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상가 상인들은 장외경륜장이 침체한 상가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며 곧바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건물주, 상인 등 500여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다. 반면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도서관과 시립중앙아트홀 등 청소년 문화공간인 중앙상가에 사행성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스포원이라는 지방공단이 기장군 연화리 앞바다에 경정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도 정선군은 화상경마장 유치에 적극적이다.

정선군 사북읍 23개 사회단체는 지역경제 회생 대안으로 화상경마장 유치를 건의해 군정 조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유치 신청을 결정했다. 정선군의회도 이달 13일 본회의에서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계획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차주영 정선군의회 마권 장외발매소유치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강원랜드가 있는 사북읍에 화상경마장을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유치할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의 절박한 심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서도 명암타워 위탁운영자인 정모 씨와 ㈜엠에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며 이달 18일 마권 화상경마장 유치 동의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화상 경매장 유치 동의를 거부했다.

윤재길 청주 부시장은 최근 "명암타워 인근 10개 학교와 민간사회단체 등 40개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85%인 34곳이 화상경마장 유치를 반대했고 1곳만 찬성했다"면서 "대다수 시민이 반대하는 화상경마장 유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강원 횡성군도 한 마을의 유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화상경마장 유치는 우천면만의 문제가 아닌 군 전체 시각으로 봐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 견해를 전달했다.

울산시 울주군에서도 지난해 한 시행사가 KTX 역세권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해 유치동의서를 울주군에 냈지만, 군은 허가해주지 않았다. 화상경마장이 아직 도박시설로 인식되고 있고 도시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등 부정적 요인이 크다는 점을 동의 불가 이유로 들었다.

파주시 역시 화상경마장 사업을 승인하면서 '호텔이 들어서는 인근 주민과 파주시의회가 화상경마장 설치를 적극 반대하면 동의서는 무효'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전국 각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화상경마장 유치에 나서는 이유는 최소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수입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마사회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30곳에서 화상경마장을 운영 중이다.

마사회는 지난해 30개 화상경마장에서 7조8천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16%인 1조2천여억원이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이었다.

세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세목이 레저세로 전체 매출의 10%인 7천800억원에 달했는데, 레저세의 50%는 마사회 본사가 있는 경기 과천시, 나머지 절반은 화상경마장이 위치한 지자체 수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28일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화상경마장의 사행성 논란 등으로 인한 부정적 주민여론과 마사회의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홍성 등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합의가 필요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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