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계획도 포함됐으나 이는 정책의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31일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책은행의 자본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추경의 요건인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즉, 하반기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소요될 정확한 자금을 예측하기 어렵고, 구체적 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채 출자할 경우 즉각적인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조선업계의 대량실업을 차단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예산을 과다편성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일부 사업은 올해 본예산의 집행 속도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며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사업은 민생안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이번 추경이 목표로 하는 경기부양·고용창출 효과가 연내에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이 큰 사업을 편성하는 동시에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예산정책처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추경안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 3분기에 추경을 모두 집행하는 경우 0.129%포인트이지만 3분기와 4분기에 절반씩 집행되는 경우는 0.121%포인트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고용창출 효과도 3분기에 모두 집행하면 2만6천820명 수준이나 3분기와 4분기로 쪼개질 경우 2만5천13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밖에 "우리 경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급변하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유도하고 있으나 세입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재정운용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