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일 오전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 개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상의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요청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진행되는 이 날 실무협의회에는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실무협의회는 농식품부의 요청사항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안건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이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를 넘기게 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제처 차장이 의장을 맡게 되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과 관계 기관의 실·국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