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실체 없는 것…새누리 떠날 생각 지금은 전혀 없어"

▲ 7일 오후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의원이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유승민 의원은 7일 야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요구에 대해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강원도 춘천 한림대에서 한 특강에서 "저 사람들(사법부)에 셀프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 경험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특강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17대 국회 때 우리 당이 찬성하던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은 검찰에 그대로 맡겨두는 게 한계에 왔다. 특별 감찰관제도 이번에 잘 안 되는 게 드러났지 않느냐"며 새누리당의 당론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검찰 수사를 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을 국민이 정의 차원에서 납득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대선 주자 가운데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 것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이어 유 의원이 두 번째로, 조만간 당내 대선 후보 경쟁에서 공수처 신설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유 의원은 특강에서 교육 개혁과 관련,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알 수 없게 꼬아놓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시 제도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신분 세습 통로로 전락했다"면서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개천에서 용 나고 집안이 어려워도 자기 꿈을 꾸고 성공을 실현할 사회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1974년 고교평준화할 때 각오로 돌아가야 한다. 제2의 고교평준화를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는 폐지하는 게 맞고, 특목고도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 존재 이유가 특별하게 인정되는 걸 제외하고 외고는 폐지하는 게 맞다"면서 "제2의 고교평준화 개혁으로 일반고가 통합되고 확대되면 거기서 교육을 제대로 하도록 정책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입시 전형을 보면 너무나 복잡하다. 맞벌이하는 저소득층 아버지 벌이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면서 "특히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 등을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못 따라가게 하느냐는 부분도 상당 부분 개혁할 대목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주장하고 나선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이어 "모병제는 예산의 문제 이전에 정의의 문제가 있다"면서 "저 제도를 시행하면 우리나라는 부잣집 아이들은 군대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만 군에 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자식이 전방에 가서 목함 지뢰를 밟거나 북한군과 충돌하거나 내무생활이 괴로워 자살하는 불행을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면서 "모병제 주장은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선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야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 정책인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 서울과 성남의 재정 자립도가 다른 광역·기초단체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구의역 김모 군은 저 돈을 못 받는데 공무원준비생은 받고, 강원도 청년은 못 받는데 서울시 청년은 받는 점에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유 의원이 이날 교육, 복지, 국방 등 주요 국정 분야에 대한 사실상의 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대선 출마는 고민이 다 되고 제 각오가 서면 국민께 솔직하게 제 뜻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자기 생각을 알리고 국민이 동의해주면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건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강의를 시작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할 생각"이라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 이야기를 분명히 할 생각이고 만약 대선 출마 결심을 하게 되면 공약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제3지대론'에 대해선 "제3지대는 아예 실체가 없는 것"이라며 "나는 새누리당을, 보수당을 떠날 생각이 지금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취임 이후 당청 관계에 대해 "당청 관계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당 대표가 앞장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청와대에 너무 좀 동조하거나 끌려가는 부분은 나뿐 아니라 우리당 식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 대표가 우 수석 사태나 이번 개각에 대처한 방식과 당론 결정 방식 등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