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친환경 소비·투자 대책의 일환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1일 지적했다.

정부가 친환경 소비·투자 대책의 일환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지적했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환급을 요청했지만 서류 누락 등을 이유로 처리되지 못한 대기 건수가 4만8천63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에 도입한 것으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10%(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 원 한도)를 돌려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61만8천 건(약 840억 원 어치)의 환급신청이 접수됐지만, 실제 집행된 건수는 43만9천 건(약 630억 원)에 그쳤다.

정 의원은 "애초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접수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도 문제지만, 대기건수도 5만 건에 육박하다 보니 서류보완 안내 등 후속 행정업무에도 과부하가 걸려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부처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