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이은 노벨상 쾌거는 당연한 결과다.  이는 일본이 지진에 대비하는 모습에서 확연하게 읽을 수 있다.

지진발생 전에 예측 예보시스템이 ‘원 샷’ 체제로 일본 전국망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수 십 년에 걸친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물이다.

지진발생 때 NHK방송 모니터에 예측부터 발생시점, 그리고 전개되는 상황까지 실시간 전 국민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은 과히 명불허전(名不虛傳)이다.

게다가 지진 발생이후 사고 수습대책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서 최단시간 내에 생명을 구하는 저력이 오늘날 일본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타는 아시아국가 선두로 자리매김했다고 본다.

대한민국도 일본의 지진대책 노하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사전준비를 기해야 한다.

노벨상은 특정 한분야만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다. 이는 국가가 전반적인 원동력을 갖춰야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를 집중하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분야와 ICT분야는 다시 독립부처로 설립돼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선 과제가 있다.

양 분야에 수 없이 난립되어 있는 정부산하기관 또는 협-단체 등을 전면 통폐합을 해야 한다.

적어도 3분의 1만 남기고 전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중복업무로 인한 국가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매년 이를 알고서도 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 깊은 ‘관피아’들의 먹이 사냥터(?)이기 때문이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보장된 낙하산 보직 자리를 만들다 보니 중복에 중복된 산하기관이 수 십년에 걸쳐 우후죽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산하기관 및 협 단체들은 온통 관피아가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난립된 정부산하기관 이름만 봐도 중복돼 뒤에만 몇 글자 다를 뿐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다.

결국 국가예산이 중복돼 천문학적인 자금을 펑펑 써대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도 세월호 사건 이후 난립된 정부산하기관 및 협 단체 통폐합을 통해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꿀 먹은 벙어리’다.

아마도 통폐합을 통한 60%이상의 구조조정을 꾀한다면 적어도 수 십조원에 가까운 국가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이런 자금이 노벨상을 타기 위한 세계최초의 기술개발에 투입된다면 분명 대한민국도 노벨상 수상의 단골국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알면서도 시행하지 못하는 정부의 잘못을 국정감사장에서 조차도 한마디 나오지 못하는 미련함 때문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및 ICT 기술개발이 점차 세계시장에서 낙후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