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의 다자협력구상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지속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역내 공감대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국립외교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공동 개최한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모두발언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처럼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인간 안보, 사이버 안보, 건강, 전염병 예방 등 상대적으로 '소프트'한 이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협력의 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형식화가 필요하다"며 북한까지 포함하는 민간 차원의 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일본 게이오 대학 교수는 교환학생프로그램 등 젊은 세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국제적 재난 구호와 평화유지 활동을 포함한 한일 간 군사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치·안보 이슈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중요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 아태국 마이클 로이터러 수석고문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유럽의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속해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포럼에 참석한 그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포럼이 개최돼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며 "민간 영역의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헤더 하긴바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주제연설에서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역내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한·일 3국 협력은 역내 안보의 필수요소"라고 말했다.

신동익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고, 또한 동·남중국해 영토 분쟁은 고조되고 있다"며 동북아 신뢰 구축을 위한 각국의 장기적인 노력, 인내와 끈기를 강조했다.

중국 칭화대 교수 출신인 순제 컬럼비아 대학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안전 위험이 한층 고조되면서 중국 내부의 대북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순제 교수는 먼저 국제사회는 현재 ▲대북제재가 북한 도발을 멈출 수 있을까 ▲새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까 ▲만약 새 대북제재가 실패한다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3대 고민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부 논의는 ▲북한이 (중국에) 전략적 자산 혹은 믿을만한 나라인지 ▲국제적 제재의 실제 효과 ▲북핵 위협과 중국민 안전 ▲북한 난민 문제 ▲중국의 경제적 이해 등에 집중돼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순제 교수는 "토론의 대체적인 평가는 북한 체제의 안정, 즉 '중국은 전쟁도, 핵도, 혼란도 반대한다'는 '3노'(No)' 정책으로 모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 학자와 당국자들도 한미 양국의 '외과수술식 타격'과 '김정은 제거'를 하나의 선택지로 지지하는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북한 지도자(김정은)를 바꾸고 군대를 보내 주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개혁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더욱 급집적인 아이디어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중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고칠 수 있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논의 또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